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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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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양주판매업소=카드위장가맹점(?)

국세청, 서울 강남일대 유흥업소 단속…카드위장가맹점용 단말기 영치


국세청은 지난달 15일부터 가짜양주 신고포상금제 실시이후 신고·접수된 업소를 바탕으로 서울 강남 일대 유흥업소에 대해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난 13일 서울청과 합동으로 강남 유흥업소 3곳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했다"면서 "현지확인을 실시해 가짜 양주 제조 및 판매에 사용된 각종 증빙자료를 영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이들 업소들로부터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용 단말기를 다수 영치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청에 따르면 가짜 양주 신고포상금제 실시이후 신고·접수된 업소 중 신용카드 위장가맹점과 거래하거나 위장가맹점 역할을 한 업소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가짜 양주를 제조하거나 판매한 업소는 주로 무면허 룸살롱이 상당수를 차지했고, 이들 업소들은 취객을 상대로 고급양주 빈병에 값싼 주류를 옮겨 담거나 마시고 남은 술을 모아 판매하는 수법을 이용해 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가짜 양주를 제조·판매한 경우는 조세범처벌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하고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을 이용해 매출을 누락한 업소에 대해서는 확인조사를 거쳐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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