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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01. (목)

내국세

조세감면 사후관리실태 감사 착수

감사원, 대기업․중소기업대상 내달 4일까지 실시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조세감면 사후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획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조세감면 실태에 대한 기획감사를 지난달 2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실시한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140여개에 달하는 각종 조세감면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한 사후관리차원에서 실시된다.

감사원은 또 수도권에서 창업한 법인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등이 배제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당 공제가 이뤄졌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이밖에 구조조정 관련 감면과 시설투자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등에 대해서도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분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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