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대선 후보 조세·경제분야 공약 중간평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약 평가 결과를 지난 13일 발표한데 이어, 19일에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이 발표한 세 후보의 전체 공약 평가 가운데 경제(조세)·부동산 등 공약에 대한 평가를 별도로 추려 보면, 이재명 후보의 경우 실질적인 부자 감세 기조를 수용하는 듯한 입장이 확인됐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김문수 후보의 경우 조세정의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공약을, 이준석 후보는 혁신성장 전략이 강조됐지만 재벌 중심 경제 개혁과제는 배제돼 있다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이재명 후보의 경제 분야 공약의 경우 금산분리 강화, 출자구조 개혁, 기술탈취 방지, 금융감독 체계 개편 등 재벌 중심 경제구조에 대한 근본적 개혁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반도체 특별법, R&D 세액공제, MSCI 편입 등 대기업 중심 산업육성 공약은 늘어났다고 밝혔다.

 

특히, 세제 영역에서는 상속·증여세 개혁, 법인세 정상화, 데이터세 신설 등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은 빠진 채, 실질적인 부자 감세 기조를 수용하는 듯한 입장도 확인됐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공약의 경우 공공택지 민간 매각 중단, 후분양제, LH 개혁, 토지공개념 강화 등은 모두 제외된 반면, 1기 신도시 재건축 및 4기 신도시 개발 준비, GTX 확장, 재건축 규제 완화 등 개발과 민간시장 확대 중심의 공약이 주를 이루며 정책 방향이 ‘우클릭’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도 종합부동산세·재산세 정상화 등에 대한 의지는 확인되지 않았고, 기존 공시가 현실화율 정상화나 다주택자 과세 강화 공약도 빠져있음을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같은 평가를 토대로 조세부문에서 법인세·상속세 등 세제개편 공약을 명확히 하고, 부동산 공공성 회복을 위한 기본주택·장기공공주택 등의 공약을 복원해야 하며, 환경·복지·세제·연금 등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구조개혁 청사진을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김문수 후보의 경우 전체적으로 시장 자율과 민간 중심 접근을 강조하면서도 공약 전반에서 권위주의적 통치구조의 회귀 조짐이 보인다고 우려했다.

 

경실련은 김 후보의 경제 분야 공약의 경우 감세와 규제 완화를 통해 대기업과 자산가 중심의 경제를 강화하려는 방향성이 두드러진다며,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및 유산취득세 전환, 법인세 인하, 배당소득세 폐지 등은 모두 재벌 일가의 자산 승계를 용이하게 하고, 조세정의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정책 역시 민간 중심 공급 확대와 세제 완화, GTX 건설 등 대규모 토목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막대한 이윤은 토지주와 개발업자들에게만 집중돼 고질적인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특히 한국형 화이트존과 같은 무분별한 규제완화 정책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고 공공택지 민간 매각, 분양원가 비공개, 선분양제 유지 등은 부동산 공공성 회복과 거리가 멀다고 보았다.

 

경실련은 특히, 김문수 후보의 조세정책 분야에 대해 상속세 인하 및 유산취득세 전환, 법인세 인하, 배당소득세 감면 및 폐지 공약 등은 강력한 재검토 또는 철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는 디지털 산업, 과학기술, 청년정책 등 특정 분야에 집중된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구조개혁 과제 전반에 대한 대응은 부족하다는 총평을 내놓았다.

 

경실련은 이준석 후보의 지방자치 정책공약에서 지방분권과 관련해 세종시 행정수도 기능 강화, 법인세의 지방세 전환, 최저임금 결정 권한 이양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법인세의 지방세 전환 및 조세경쟁 체계 도입 공약은 지방 재정자율성 확대 취지에도 불구하고, 재정 불균형 심화와 지역 간 격차 확대 우려가 존재함을 지적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법인세 인하와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한 혁신성장 전략이 강조됐지만, 금융소비자 보호, 금산분리, 출자구조 개선 등 재벌 중심 경제 개혁과제는 배제돼 있고, 금융감독체계 개편이나 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은 전혀 공약화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 후보의 부동산 정책 공약의 경우 공급위주, 감세정책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이나, 후분양제, 공공택지 공공화, LH 개편 등 구조개혁 공약은 언급되지 않으며, 전체 주거 공공성 회복을 위한 접근은 부족하다고 보았다.

 

경실련은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후보를 향해 부동산 공공성 회복, 재벌개혁, 복지·의료 인프라 확대, 기후위기 대응 등 경제분야 핵심 구조개혁 과제를 공약에 반영하는 한편, 상속세·법인세·배당소득세 감세 공약 철회와 조세정의 실현 약속 등의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