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외환검사 패러다임 전환

검사대상, 법규위반 혐의→일정규모 이상 

이종욱 조사국장 "예방적 외환검사 체계로 기업 불이익 방지"

가상자산 악용한 무역·외환범죄 기획단속…추적 프로그램 도입

 

 

관세청이 불법 외환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올해부터 외환검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한다.

 

종전까지는 외환법규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을 중점으로 선별적 외환검사를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일정규모 이상 외환거래를 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컨설팅 기반의 예방적 외환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서울과 부산·인천세관 등에 외환검사 전담팀을 증원하는 한편, 세관직원이 직접 방문하는 실지검사와 자율점검표를 배부해 받는 서면검사 등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세관 외환조사 국·과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전국세관 외환조사 관계관 회의’를 열고, 올해 외환조사 업무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이종욱 관세청 조사국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불안정한 대내외 경제 상황 속에서 국가경제와 대외거래 시장질서를 위협하는 불법 외환거래 행위 및 자금세탁·재산도피 행위에 대해서는 외환조사 역량을 총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들이 미처 인지하지 못한 외환 불법행위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예방적 외환검사 체계를 활성화하고 시장 전반의 외환거래 법규 준수도를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올해 외환단속 방향을 △건전한 외환거래 환경 조성 △경제안보를 해치는 국부유출 범죄 엄단 중단 등으로 설정했다.

 

분야별 단속 강화 방안도 제시돼, 외환검사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는 선별적 외환검사 대신, 일정 규모 이상 외환거래를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예방적 외환검사를 실시하는 등 검사 대상을 확대한다.

 

가상자산을 악용한 무역·외환범죄 확산에 대비해 가상자산과 관련한 각종 외환범죄에 대해서는 기획단속을 실시하며, 가상자산 수사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을 확대 도입하고 전문가 양성교육 과정도 강화한다.

 

이 과정에서 가상자산 범죄 모니터링에 필수적인 가상자산 국내외 이전 거래내역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제도적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다양화·지능화 되고 있는 불법·부정 수출입거래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허위 무역거래 등을 통한 공공재정 편취 행위, 특수거래를 악용한 사익편취 등 테마별 기획단속을 추진할 방침으로, 금감원·국세청·국정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우범정보 입수 및 공조에 나선다.

 

관세청은 외환거래 자유화 및 국제 자본이동 확대를 틈타 각종 범죄수익 및 재산을 국외로 도피하거나 대외거래를 통해 자금 세탁하는 시도를 막기 위해 환전소에 대한 정기·기획감사와 함께 환치기 이용자에 대한 추적조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무역거래대금을 악용한 외환파생상품거래 등 재산도피·자금세탁 수범위 사각지대에 있던 외환범죄에 대해서도 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