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9월 세수실적 부진이 주요 수출기업들의 부가세 환급 증가 등의 일시적 요인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10월 부가세 신고 실적 등 세수상황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개최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박홍근 의원의 ‘최대 48조까지 세수펑크 가능성도 있다’는 질의에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 세수 추계를 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열심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위원은 “정부가 8월 중간예납 실적까지 포함해서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했는데, 법인세 결손 규모가 절반을 차지했다. 전체 (세수결손 규모) 29.6조 중 법인세가 14.5조다”며 “(재추계 결과) 법인세 63.2조 들어올 것으로 발표했는데, 9월 진도율을 보니 법인세 펑크 규모가 더 늘어나는 것 아닌가”라고 의문을 던졌다.

이어 “우리나라는 대부분 12월 결산법인들이다. 12월 결산법인들의 신고·납부, 법인세 중간예납이 이뤄지고 난 9월이면 대부분 납부했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 기재부 예상 전망치를 달성하려면 앞으로 남은 3개월 동안 최근 4년 중 4분기 법인세수가 가장 많은 8.7조가 들어와야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최 부총리는 이에 대해 “9월 숫자로 아직 판단하기 좀 이르다. 현재로는 가능하다고 생각해 전망한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의원은 “직전 3개년 동안 4분기 세수가 9월까지 누적세수의 8%~12%가 들어온 걸로 미뤄 보면 올해 최종 58.9조에서 61조 규모로 정부 예상보다 오히려 2.2조에서 4.3조까지 덜 걷힐 가능성이 있다”고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특히 “법인세 뿐만 아니라 전체 국세를 기준으로 추정해 보니 남은 3개월 동안 정부가 최근 10년 중에서 가장 많은 82.4조를 걷어야 된다. 역대 최고 실적을 내야 한다. 직전 9년간 4분기 벌어들인 세수가 3분기까지의 누적세수 실적의 약 25에서 33%였다. 이것을 갖고 봤을 때 최대 48조까지 세수펑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