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진출기업, 특정 몇몇 국가 무리한 과세로 애로사항 많아
28~31일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GATAR) 참석
강민수 국세청장이 29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서울에서 열리는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GATAR)에서 해외 현지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세무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양자회담을 연이어 개최할 계획임을 밝혔다.
29일부터 31일까지 개최되는 스가타회의는 아시아·태평양지역 18개 과세당국간 세정경험 공유 및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국세청장 협의체로, 이번 회의에선 회원국과 OECD 등 국제기구에 속한 약 200여명이 방한 예정이다.
28일 국회 기재위 종합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강 국세청장은 스카타 회의 하루 앞서 방한하는 각국 대표단을 맞이하기 위해 이날 오후부터 이석이 예정돼 있다.
이인선 의원은 이날 오전 국감에서 “(국세청장이) 오늘 오후부터 스가타 회의 참석이 예정돼 있다”며 “국세주재관을 파견한 나라가 4개 나라에 5명으로 굉장히 적게 파견하고 있는데, 이번 다자회의에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를 물었다.
강 국세청장은 “기본적으로 18개 국세청장과 국제기구가 세무쟁점이나 국가간 분쟁에 대해 의논을 한다”고 소개한 뒤, “제일 중요한 것은 해외진출기업들이 몇 개 나라에서 굉장히 무리한 과세로 인해 애로사항이 많기에 이런 부분들은 특별히 개별접촉을 강화해서 우호적인 세정환경을 만드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번 스가타 회의에선 총 4번의 수석대표회의와 양자회담이 각각 예정돼 있는 등 해외 현지에 진출한 국내기업이 세무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정 국가를 상대로 효율적인 조세분쟁 관리를 위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