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신청 증가세…반환비율 27% 그쳐

착오송금 반환 신청건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은 사람이 4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4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착오송금 반환신청 건수는 총 4만1천379건(809억9천600만원)에 달했다.

반환 신청건수는  2021년 하반기 5천281건, 2022년 1만1천478건, 2023년 1만3천442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으며, 올해도 8월까지 1만1천178건에 달했다. 금액도 같은 기간 77억2천200만원, 162억2천500만원, 306억8천200만원, 263억6천700만원으로 지속 증가세다. 
 

하지만 착오송금 반환비율은 매년 감소세다. 실제로 돈을 돌려받은 건수는 전체 신청건수의 27% 수준인 1만1천140건(141억2천700만원)에 그쳤다. 특히 연도별 신청건수 대비 반환비율은 2022년 32.6%, 2023년 28.9%, 올해 8월 22.1%로 계속 떨어지는 추세다.

반환을 신청했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중도포기자 수도 늘고 있다.  중도포기자 수는 2021년 532명, 2022년 1천147명, 2023년 1천466명, 2024년 8월 기준 1천266명으로 지난 3년간 총 4천411명에 달했다.

김현정 의원은 “착오송금 반환제도의 취지는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는 데에 들이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것”이라며 “예보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반환비율을 높이고, 착오송금 서비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