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분위 가처분소득 5년새 평균 50만원↓
5분위 고소득층만 32만7천원 올라
최근 5년새 고소득층의 소득은 증가한 반면 서민·중산층의 살림은 더 팍팍해져 양극화가 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은 11일 2020년 2분기 대비 올해 2분기의 분위별 가처분소득을 비교분석한 결과, 서민·중산층(1~4분위)의 가처분소득이 평균 50만원(14.8%) 감소했다고 밝혔다. 가처분소득은 가계의 수입에서 세금·보험료 등을 제외한 소득을 말한다.
이와 관련, 1~4분위는 모두 감소한 반면, 고소득층인 5분위는 증가해 대조를 보였다. △1분위 55만4천원(-36%) △2분위 61만원(-20%) △3분위 57만2천원(-14.2%) △4분위 27만6천원(-5.4%)의 가처분소득이 쪼그라들었다. 반면 고소득층인 5분위는 32만7천원(4.1%) 증가했다.
가계흑자액의 경우는 더욱 심각한 수준이었다. 가계흑자액은 가계의 수입에서 세금과 연금·이자 등을 내고 남는 소득에서 필수 의식주를 뺀 금액이다.
서민·중산계층(1~4분위)의 경우 두자릿수 이상 감소했지만, 고소득층은 큰 변동이 없었다.
특히 저소득층인 1분위는 2020년 2분기 마이너스 1만1천원에서 올해 2분기 기준 마이너스 26만3천원으로 적자폭이 더욱 커졌다. 물가상승 등으로 사실상 빚을 내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다. △2분위 15만7천원(-24.3%) △3분위 42만6천원 (-33.4%) △4분위 34만5천원(-21.1%) △5분위 1만 3천원(-0.4%)였다.
가계가 쓸 수 있는 소득이 줄면서 서민·중산층의 의식주 지출도 감소했다. 올해 2분기 의식주 지출은 2020년 2분기 대비 △1분위 10만3천원(-12.7%) △2분위 9만7천원(-8.9%) △3분위 3만5천원 (-2.7%)이 줄었다. 반면 4분위와 5분위는 각각 1만8천원(+1.2%), 26만6천원(+14.7%) 증가했다. 가처분소득이 늘어난 고소득층의 의식주 지출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파트 가격 역시 양극화가 심화됐다. 정일영 의원실에서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의 아파트 가격은 2022년 최고점보다 최대 약 8천만원 올랐다. 반면 노도강(노원·강북·도봉)지역의 경우 2021년 최고점일 때보다 최대 1억2천300만원 떨어졌다.
강남3구 중 최고점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곳은 서초구다. 서초구는 올해 8월 21억8천217만원으로, 2022년 4월보다 7천997만원이 상승했다. 송파구와 강남구는 최고점 대비 각각 6천157만원, 798만원 올랐다.
반면 노도강 지역은 최고점 대비 1억원 넘게 떨어졌다. 도봉구는 1억2천306만원, 강북구 1억1천308만원, 노원구 1억61만원이 최고점 대비 하락했다.
정일영 의원은 “정부가 세금감면을 통한 낙수효과를 운운하더니, 오히려 고소득자들의 배만 불리고 서민·중산층의 삶은 더욱 힘들어지게 만들었다. 지금이라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확장 재정정책 등으로 경제정책 방향을 신속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