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 예산, 전체의 36%에 그쳐 

정부조직법 개정안 내달 발의 예정

내수 부진으로 소상공인이 코로나 팬데믹 수준의 불황을 겪고 있지만,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전체 예산 대비 36% 비중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체계적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내달 '소상공인정책본부'와 '전담 차관'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내달 발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805만 전체 사업체 중 소상공인은 766만명으로 95.1%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데도,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오 의원의 지적이다. 

올해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예산 현황을 보면, 전체 14조9천497억원 중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5조4천325억원에 그친다. 전체 예산 대비 소상공인 지원예산 비중은 36.3%다. 코로나 확산세가 거셌던 2022년 7조9천729억원에 비해 32% 줄었다.

문제는 코로나 때보다 더 높아진 폐업률이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을 접고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개인·법인)는 98만6천487명으로 전년(86만7천292명)보다 11만9천195명이 늘었다. 폐업자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6년 이후 가장 많다.

소상공인 이슈는 행안부, 노동부, 기재부, 금융위원회 등 다양한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부처의 현 체계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오세희 의원의 지적이다. 

오세희 의원은 “코로나 때보다 힘든 소상공인의 상황과 부처 간 대응을 고려할 때 소상공인 정책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별도 조직과 전담 차관이 필요하다”며 "사안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할 때 지금이 조직개편의 적기”라며 중소벤처기업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