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100일 기자간담회…"고의적 분식회계 동조 땐 회계업계 퇴출"

"금투세 도입하면 증시 폭락한다는 공포마케팅이 의지 꺾어"

 

 

”경업 금지 위반, 자금 유용, 재무제표 대리작성, 고의적 분식회계 동조 등 공인회계사 직업윤리를 저해시키는 행위에 대해 회계업계에서 퇴출 수준의 강도 높은 자정에 나서겠다.”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가진 취임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주기적 지정제 유예 합리화, 실질적 상생협력 방안 모색 등 주요 현안을 선별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주기적 지정제 유예 합리화는 밸류업 우수기업의 주기적 지정제 면제 대신 유예혜택을 주는 내용으로, 이에 대해 협의 중인 단계라고 설명했다.

 

그는 “주기적 지정제 폐지 또는 면제는 좋지 않은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며 “한번 지정 유예하고 이후 지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기업을 위한 규제개혁을 위해서라도 회계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회계개혁은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위한 것“이라고 회계개혁 지속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취임 후 100일 동안 다양한 기관과의 대화에서 회계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명제에 공감대가 이뤄졌으며, 한편으로는 제도변화 과정에서 기업의 현실적 애로사항도 이해했다“고 했다. 산업전문성이 없는 감사, 지나친 자료 요구, 감사보수 등이 공통된 불만사항이라고 꼽았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신문고 설치 등 소통채널을 신설해 기업과의 소통을 폭넓게 확장하고, 기업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최 회장은 최우선 과제로 강도높은 자정을 들었다. 이를 위해 경업 금지 위반, 자금 유용, 재무제표 대리작성, 고의적 분식회계 동조 등 공인회계사 직업윤리를 저해시키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 회계업계에서 퇴출되는 수준의 강도 높은 자정노력에 나설 계획이다.

 

등록법인 감리 예측가능성 제고, 회계기본법 제정 추진도 과제로 꼽았다. 이외에도 지방 및 감사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감독원, 정치권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ESG 인증 전문가 역량을 확보하는 한편, 한국공인회계사회 대외 위상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금투세 찬성론자'인 최 회장은 기자와의 질의응답에서 "도입하면 증시가 폭락한다는 공포마케팅이 의지를 꺾는다. 미국은 250만원만 수익을 내도 22%의 세금을 낸다. 우리나라는 5천만원까지는 면세다. 어디가 더 유리하냐”고 반문하고 ”주식시장이 좋고 나쁜지 어떻게 예측해 타이밍에 딱 맞게 하나”고 도입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또한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증권거래세를 단계적 폐지한데 대해 ”지금 와서 금투세를 폐지하라면 증권거래세를 환원하고 폐지해야 하는데 이 얘기를 전혀 안한다. 세수를 어떻게 보존해야 하는지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