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증가세에 사기업 주거자금 직접대출도 꿈틀

안도걸 의원 "규제 사각지대 촘촘히 관리해야"

사기업·공공기관의 ‘그림자 가계부채(사내 직접대출)’ 규모가 매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1조8천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도걸 의원실이 25일 발표한 기획재정부·SGI서울보증 자료 분석에 따르면, 사기업 대출규모는 지난해 1조3천922억원을 기록하며 2019년 대비 73.8% 증가했다. 특히 주거 관련 대출은 2022년 7천402억원에서 2023년 9천827억원으로 전년 대비 32.7% 증가했다.

반면 공공기관의 사내 직접대출 규모는 감소세다. 생활안정·주택자금 용도 대출이 모두 감소하며, 2022년 4천903억원에서 지난해 3천864억원으로 21.2% 줄었다. 2021년부터 공공기관에 시장금리(분기별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가 도입되면서 금리가 오른 여파로 풀이된다.

특히 올 2분기 사기업 사내 직접대출은 전분기 대비해서 △5.8% 감소하며 주춤했으나, 전년 동기 대비로는 6.4%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1인당 대출액 또한 지난해 같은 분기 대비해 4천752만원에서 5천344만원으로 12.4% 증가했다.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택시장이 과열 양태를 보이며 주거 관련 대출 수요가 늘어난 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안도걸 의원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세가 주춤하는 듯 보이나, 수도권 등지의 주택매매소비심리지수를 보면 여전히 과열된 상태로 보인다"고 진단하고 "정부는 3단계 스트레스 DSR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천명하고, 공·사기업 가계부채의 사각지대도 빠짐없이 촘촘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