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5일 “합병･물적분할 등에 대해 일반주주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을 위해 밸류업 세제 인센티브 제공, 금투세 폐지 추진” 등과 함께 합병‧물적분할 관련 방침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향후 정책방향’과 관련,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대내외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민생안정의 가장 중요한 기반인 물가안정 기조를 확고히 안착시키고, 투자‧건설‧소비 등 부문별 맞춤형 정책 처방을 통해 내수 회복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투자와 건설 활력 제고를 위해 벤처투자･민자사업 활성화와 공사비 안정을 위한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소상공인을 위해 내년 새출발기금 규모를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경영여건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저소득층･노인･장애인･농어민 등 취약계층 소득지원 예산도 금년 대비 4조원 이상 늘린 46조원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노후차 개소세 인하 등 내수활성화 입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소통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점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