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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7.20. (토)

내국세

국세청장 교체기 서장급 인사 '스톱'…그럴 이유 있었다

국세청, 7월 첫째주 인사예고 했다가…5일뒤 '순연' 수정 공지

강민수 후보자, 인사청문회 후 셋째주 취임 전망…'7말8초'로 예상  

 

 

국세청은 3일 당초 예고한 7월 첫째주 서·과장급 전보인사 일정이 순연됐음을 알리는 내부 공지를 발표했다.

 

서·과장급 전보인사는 통상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실시되며, 별다른 변수가 없는 한 6월말과 12월말경에 인사가 단행된다.

 

여기에서 별다른 변수는 정권이 바뀌거나 국세청장이 교체되는 것을 말하며, 지금처럼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차기 국세청장 후보자에 지명되는 경우도 변수에 속한다.

 

통상 국세청장 후보자가 지명되더라도 엄연히 후보자 신분일 뿐 인사권은 현 국세청장에게 귀속되기에 정기 전보인사 일정을 늦춰야 할 뚜렷한 이유가 없는 듯 보이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차기 국세청장 후보자가 내정된 상태에서 퇴임이 예정된 현 국세청장이 본청내 주요 과장급은 물론 고공단까지 인사를 마무리하게 될 경우, 한 달여 뒤 취임하는 차기 청장은 본인과 손발을 맞춰야 할 주요 참모들을 인선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

 

결국 다음번 정기인사 시즌까지 전임 청장이 인선한 본청내 과장들과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 등 얄궂은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기에, 국세청은 관례적으로 차기 국세청장 후보자가 지명될 경우 서·과장급 정기인사를 일체 중지했으며 고공단 인사 또한 그러했다.

 

비슷한 상황은 아니나, 지난 2020년 상반기 서·과장급 전보인사의 경우 사실상 물러나는 국세청장과 새롭게 취임한 국세청장이 각각 인사권을 행사한 파행(?)도 겪었다.

 

당시 김현준 청장은 상반기 정기인사 일정에 맞춰 6월30일자로 서·과장급 인사를 단행했으나, 한 달 뒤인 7월30일 김대지 차장이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되고 두 달여 만에 주요 보직과장이 교체되는 일이 발생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지명 20여일이 지난 8월21일 공식 취임했으며, 9월4일자로 서·과장급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해당 인사를 통해 본청 조사분야 과장과 서울청 조사분야 과장 등이 전입 두 달 만에 방출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강민수 서울청장이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튿날인 지난 6월28일 ‘7월 첫째주에 서·과장급 인사를 발표한다’는 국세청의 인사일정 공지에 대해 인사에 정통한 세정가 인사들은 반신반의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결국 닷새 뒤인 7월3일 ‘서·과장급 및 팀장급 전보 일정을 순연하고 향후 일정 또한 추후 공지하겠다’는 수정 공지로 귀결됐다.

 

◆전·현 국세청장 4명, 6~8월 취임…취임 9~27일만에 고공단·과장급 인사 

 

한편, 김창기 현 국세청장은 물론 김대지·김현준·한승희 전 국세청장 모두 상반기 정기 전보인사 시즌인 6~8월에 교체·임명됐으며, 강민수 후보자 또한 동일한 수순을 밟고 있다.

 

이들 4명의 국세청장 모두 서·과장급 정기 전보인사 일정을 순연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김창기 국세청장의 경우 6월14일 취임한 이후 서·과장급 전보인사를 7월11일자로 단행했으며, 김대지 전 청장은 8월21일 취임 이후 전임 청장이 6월말 단행한 서·과장급 인사에 이어 다시금 ‘과장급 인력 재배치’라는 명분을 들어 9월9일자와 9월21일자 과장급 인사를 두 번 나눠 실시했다.

 

김현준 전 청장은 7월1일 취임한 이후 비교적 빠른 7월15일자로 서·과장급은 물론 고공단 인사를 함께 단행했으며, 한승희 전 청장은 6월29일 취임 이후 한 달이 다 된 7월28일자로 서·과장급 인사를, 고공단 인사는 이보다 하루 앞선 7월27일자로 각각 단행했다.

 

4명의 국세청장 가운데 취임 이후 고공단 및 서·과장급 인사를 가장 빨리 단행한 이는 김현준 전 청장으로 발표일을 기준으로 취임식 이후 9일과 10일만에 발표했다.

 

반면 취임 이후 인사발표가 가장 늦은 이는 한승희 전 청장과 김창기 현 청장으로, 한 전 청장은 취임 27일만에, 김창기 청장은 23일만에 고공단과 서·과장급 인사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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