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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6.21. (금)

내국세

개미투자자 울린 불법 리딩방 세무조사 정조준

국세청, 주가조작 탈세자·생활밀착형 폭리 탈세자 등 55명 세무조사 착수

정재수 조사국장 "서민 어려움 가중하는 민생침해 탈세, 강력히 대응"

 

세대를 불문한 금융자산 투자 열기에 편승해 불법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사기성 정보로 서민·취약계층의 자산을 빼앗거나, 신사업 진출 및 유망코인 등 허위정보로 투자금을 편취한 한탕주의 탈세자 25명이 세무조사망에 정조준됐다.

 

또한 전 세계적인 고물가·고금리로 서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엔데믹 호황과 경쟁제한 시장환경 등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면서 이익을 빼돌린 사주일가 등 생활밀착형 폭리탈세자 30명도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사기성 정보로 서민의 여유자금을 털어간 한탕탈세자 25명과 엔데믹호황·고물가 시류에 편승한 생활밀착형 폭리탈세자 30명 등 서민의 생계기반을 위태롭게 하는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 55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국세청의 이번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 전국 동시 세무조사는 고수익을 미끼로 유인하고 모자바꾸기를 하면서 환불을 회피하는 등 불법리딩방을 운영한 16명의 탈세혐의자를 첫 타깃으로 삼았다.

 

이와관련, 최근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다수의 유료회원을 모집한 후, 피해자의 환불 요구에는 사업체 폐업으로 ‘나 몰라라’하는 유사투자자문업체의 불법적 행태가 극성이다.

 

이들은 연예인 등 유명인을 앞세워 광고하거나, 유명 언론사와 이름이 유사한 업체를 세워 교묘하게 소비자의 신뢰를 쌓고, 정부 CI를 무단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인했다.

 

피해자를 유인한 이후에는 카드깡 업체, 위장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해 고액의 회원가입비를 은닉하거나, 특수관계법인에 용역수취 없이 용역비를 지급하고, 사주로부터 상표권을 위장 매입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해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유출한 법인자금은 고급아파트, 고가미술품 및 고가수입차를 구입해 사적으로 유용하고, 법인 신용카드로 유흥·퇴폐업소를 이용하는 등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는데 사용됐다.

 

신사업 진출이나 유망 코인 등 허위정보로 투자금을 편취한 주가조작 및 스캠코인 업체 운영자 9명도 조사대상에 선정돼, 이들은 사기성 정보로 투자자를 유인해 시세를 조작하고 선의의 다수 개미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줬다.

 

일부 기업 대표는 유망기업 인수를 통해 조만간 신규사업에 진출할 것처럼 허위공시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단기간에 급등시킨 후, 인수대상 기업의 관련인 등과 결탁해 미리 투자조합 명의로 보유한 주식을 매매거래정지 직전에 매도하는 등 엄청난 시세차익을 얻고도 양도세 등 관련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다른 조사대상 기업은 사업전망을 허위 포장한 뒤 자사의 신종코인을 구매하면 고배당 할 것처럼 속여 사회초년생·은퇴자 등 서민과 취약계층으로부터 수천억원대의 판매이익을 거둔 후 관련 세금을 탈루했다.

 

해당 기업은 피해자에게 수익금 지급을 중단했음에도 자신들의 친인척에게는 허위 사업소득을 계속 지급하거나, 유령법인에 사업대행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한 혐의도 포착됐다.

 

엔데믹 호황을 누리면서도 막대한 현금수입은 신고누락한 웨딩업체 등 5명도 이번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이들은 코로나 시기에 많은 경쟁업체가 폐업해 시장이 과점화된 후, 엔데믹으로 급증한 수요와 높아진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호황을 누리면서 현금결제를 유도해 수입을 누락하고, 사주일가 소유 거래처에 용역비를 과다지급하거나 허위 일용노무비를 계상해 소득을 축소했으며, 사주일가에는 가공인건비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쟁제한 시장 상황을 악용해 이익을 얻으면서 회삿돈을 카지노에 쓴 음료 제조업체 등 7명도 적발됐다.

 

이들은 가격담합 등을 통해 높은 시장가격을 형성하며 막대한 이윤을 얻었음에도 국세청에 미등록한 법인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유출해 사주의 카지노 도박자금 및 사주자녀 소유 부동산을 고가매입해 가족에게 이익을 분여한 혐의가 드러났다.

 

이외에도 가맹점을 상대로 갑질하고, 사주가 초고액 급여를 받아 가는 유명 외식업체 등 18명도 세무조사를 받는다.

 

최근 일부 식료품 제조·유통업체, 외식 프랜차이즈 등은 원재료 가격이 안정적이거나 하락하는데도 제품가격을 크게 올려 폭리를 취하고 있으며, 사주에게는 높은 급여를 지급해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가족법인으로부터 비품을 고가 매입해 이익을 분여하면서 가맹점에 재판매해 부담을 전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최근 세대를 불문하고 금융자산 투자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이를 악용해 사기성 정보로 개미투자자의 자금을 갈취하거나, 고물가 상황을 기회 삼아 사익을 취하는 업체들로 인해 수많은 서민이 피해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국장은 “서민의 생계 기반을 바닥내는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 55명을 대상으로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하는 등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상황에서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하는 민생침해 탈세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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