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주택가격도 1~1.4% 인상"

늘어난 세부담 세입자에 전가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 계획으로 공시가격이 2년 연속 크게 상승했는데, 이로 인해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늘어난 세부담이 세입자에 전가됐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공시가격이 10% 상승하면 주택가격은 1~1.4% 오르고, 전세가격도 비슷한 수준(1~1.3%)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4일 발간한 ‘공시가격 현실화가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을 중심으로(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조세재정브리프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으로 인한 주택 공시가격 현황을 점검하고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2020년 이후 진행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으로 저가주택의 평균 현실화율이 고가주택보다 높은 문제가 개선되고 있으며 동일한 가격대에서 현실화율의 편차가 축소되는 등 균형성이 제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를 통한 세부담 증가는 주택가격 상승 완화보다 오히려 주택매매가격 상승을 부추겼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공시가격이 10% 인상되면 주택가격을 1~1.4% 정도 올리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시장 참여자들이 향후 주택가격이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 보유세 부담이 크게 증가하더라도 주택가격 안정화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짚었다.

특히 공시가격 인상으로 증가한 세부담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것으로 추정했다. 공시가격이 10% 상승하는 경우 전세가격은 1~1.3%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증가한 세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다양한 실증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조세부담을 통해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는 그 효과가 제한적이며, 세부담 전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조세정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금부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주택시장에도 다양한 측면(매매가격, 전세 임대가격, 보유세 부담 등)에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