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업체 합포장 수출 가능토록 통관제도 개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수출신고된 선박 승선신고 면제

나프타·LPG, 나프타·LPG 제조용 원유 연말까지 관세율 0%

 

정부가 최근 수출 호조세를 가속화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의 수출금융을 5조원 확대하고 5대 시중은행의 수출 우대상품도 2조원 늘리는 등 민관 합동으로 총 7조원의 수출금융을 추가 지원한다.

 

정부는 3일 10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수출여건 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금융, 지원체계, 통상환경 변화 등에 따른 기업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수출 인프라를 확충한다. 이를 위해 올해 정책금융기관의 수출금융 규모를 5조원 확대해 총 365조원을 공급하고, 5대 시중은행의 수출 우대상품도 2조원 확대하는 등 민·관 합동으로 총 7조원의 수출금융을 추가 지원한다.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무역기술장벽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여러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이 합포장해 수출할 수 있도록 통관제도도 개선한다.

 

업종별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트럭을 통한 LNG 선박 충전을 현재 2대에서 최대 4대까지 허용하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대상으로 수출신고된 선박에 필요한 승선신고를 면제한다.

 

또한 핵심 수입 원자재·품목에 대한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신고 이전에도 핵심 수입물품에 대한 사후관리 생략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나프타·LPG 및 나프타·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관세율을 연말까지 0%로 적용하기로 했다.

 

기업특성별로도 맞춤형 지원을 펼친다.

 

소상공인이 코트라 해외시장조사 서비스 이용시 수수료를 연말까지 50% 감면하고, 소상공인 수출통계를 신규 생산·공표한다.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테크기업에게는 수출지원사업 가점 부여 및 우대 금융을 제공하고, 소비재·프랜차이즈 분야 내수기업 전용 수출 지원트랙 신설, 성장성 기반 수출금융 대상 확대 등을 통해 내수·초보기업의 수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중견기업의 성장절벽 해소를 위해 해외인증지원 등 수출지원사업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범부처 협업을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올해 역대 최대 수출실적인 7천억불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