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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6.25. (화)

내국세

납품단가 지원 농산물, 당근·배 추가해 25개 품목으로 확대

정부, 18차 물가관계차관회의농수산물 수급관리 점검
배추 등 12개 품목 가격·수급상황 따라 지원단가 상향
수산물 정부 비축물량 공급처, 중소형마트 등 8개로 확대

 

 

물가안정을 위해 납품단가를 지원 중인 농산물 품목이 기존 23개에서 당근과 배가 추가되는 등 25개 품목으로 확대 지정한다.

 

또한 배추·양파·토마토·참외 등 12개 품목에 대해서는 지원단가를 상향하는 등 품목별 가격·수급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수산물의 경우 오는 22일부터 갈치·오징어 등 정부 비축물량 공급처를 기존 5개에서 중소형마트를 포함한 8개로 확대하고, 원양산 오징어 200톤이 19일 도매시장에 공급되는 등 도매가격 인하를 유도한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농축수산물·석유류·가공식품·공산품 등 주요 품목별 가격동향 및 물가안정 방안과 함께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 현장점검 결과 등을 논의했다.

 

앞서 농·수산물의 물가안정을 위한 대책과 함께 가공식품 경우 국제곡물가격이 작년 하반기부터 2022년 고점 대비 하향 안정화됨에 따라 밀가루·식용유 등 원자재 비중이 큰 일부 업계에서 이번달 가격을 인하했다.

 

정부는 고물가기에 도입했던 원가부담 완화 지원을 올해에도 지속하고 있는 만큼 가격 인하 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업계와 소통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커피생두·가공용 옥수수·설탕·감자·계란가공품 등 30개 품목을 대상으로 할당관세를 적용 중에 있으며, 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와 커피·코코아 수입부가가치세 면세조치를 2025년까지 연장한 바 있다.

 

석유류에 대해서는 당초 4월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6월까지 2개월 추가 연장된 만큼, 국제유가 상승기에 편승해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하지 않도록 석유시장점검회의 및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 TF를 통해 현재까지 도매시장·산지유통센터(APC)·위판장·대형마트·온라인몰·민간저장업체 등 36개소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점검을 완료했다.

 

또한 지자체·aT·농협·수협 등 협력하에 농산물 관련 도매시장·산지 63개소, 수산물 17개소 등도 점검을 완료했으며, 향후 추가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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