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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4. (화)

관세

"현장에 답 있다" 발로 뛰는 관세청 사령탑들 '동분서주'

고광효 관세청장, 마약 밀반입 차단 역량 확대…글로벌 관세외교력 확장 주력

이명구 관세청 차장, 수출입업체·통관현장 찾아 물가안정·규제혁신 방안 모색

통관·조사·심사·기획 등 각 국장단, 연일 현장 찾아 애로 청취 등 소통
 

 

관세청이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마약 등 각종 위해물품 반입 차단부터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세행정상의 지원에 이어, 물가안정을 위해 긴급 수입되는 과일 등의 신속한 통관까지 24시간 쉴 새 없는 행정망을 가동 중이다.

 

세관 직원들의 24시간 근무 체계와 맞물려 고광효 관세청장을 위시한 관세청 고위직들 또한 속속 현장을 찾고 있다. 통관 현장에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수출입업체를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현장 중심의 관세행정이 두드러지고 있다.

 

관세청의 현장 중심 행보에는 고광효 관세청장이 가장 앞장서고 있어 최근 한달여 동안 나라 안과 밖에서 종횡무진하고 있다.

 

고 관세청장은 올해 1~2월, 두달 들어서만 작년 일년치의 마약이 적발된 캄보디아발 마약밀수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3월3일 주한 캄보디아 대사를 직접 면담하며 ‘한국행 우범여행자에 대한 검사 강화’를 주문했으며, 이같은 만남 이후 캄보디아 현지에서 한국행 여행자에 대한 전수조사가 펼쳐지는 등 캄보디아발 마약 밀수입이 급격히 줄었다.

 

이틀 뒤인 5일에는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와·한진특송물류시설 등을 현장점검하며, 불법 마약류·식의약품 및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법 전자상거래 물품 차단을 위한 촘촘한 국경감시망 구축을 당부했다.

 

또한 지난달 13일에는 디지털가상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를 찾아, 불법외환거래 및 자금세탁의 신종 통로로 지목된 가상자산을 이용한 외환범죄에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히며, 국내 5대 가상자산사업자들과 의심거래정보의 신속한 공유에 나섰다.

 

국경감시망의 수문장을 자처하는 관세청의 감시 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활발한 관세 외교를 통해 우리 수출입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데 주력 중이다.

 

고 관세청장은 지난달 6일(현지시각)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우리 수출기업이 종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한·인니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한·인니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 개통식을 열었다.

 

이틀 뒤에는 제1회 한·북마케도니아 관세청장 회의를 열고, K-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유럽 최초로 북마케도니아에 전파하는 성과를 거뒀다.

 

4월 들어서는 방한한 보스니아–세르체고비나 간접세청장을 만나 관세분야 위험관리 프로세스 개선 등 위험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했으며, 지난 11일에는 미주개발은행과 관세분야 협력 업무협약을 갱신하며 중남미지역에서 한국 관세청이 주도적인 지원사업에 나설 수 있는 토대를 구축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이 핵심 현안인 마약 등 위해물품의 국내 반입 차단과 글로벌 관세외교를 통한 K-관세행정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주력하고 있다면,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국내 수출입 기업과의 연이은 현장간담회를 통한 규제혁신에 앞장서고 있다.

 

 

이 차장은 올해 1월 보세공장 규제혁신을 위해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반도체업체와 보세공장을 연이어 방문해 보세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두달 뒤인 3월에 다시금 경남 사천에 소재한 항공기 부품 제조기업을 찾아 보세공장제도를 활용한 수출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특히, 최근 해외 e커머스 플랫폼의 성장세에 편승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과 국민안전 위해물품이 해외직구를 통해 반입되고 있음을 우려해, 지난달 28일에는 인천세관 해상특송물류센터와 민간 자체시설인 특송장을 방문해 현장점검과 함께 통관단계에서의 완벽한 검사를 주문했다.

 

물가안정 차원에서 긴급 할당관세가 적용 중인 수입냉동과일의 신속한 통관을 독려하기 위한 현장행보도 이어졌다. 이 차장은 지난 9일 충북 청주시에 소재한 보세창고를 찾아 국내 물가안정을 위해 수입되는 품목의 신속한 유통을 독려했다.

 

또한 지난 11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세종시와 충남 아산시에서 국가 핵신 전략산업인 이차전지 수출기업과 반도체 검사장비 제조업체를 각각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출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고광효 관세청장과 이명구 관세청 차장 등 관세청 최고 사령탑에 이어 국장들 또한 속속 현장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관세청 통관행정을 관장하는 고석진 통관국장은 지난달 8일 수원세관을 방문해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수입검사 현장을 점검했으며, 한 민 심사국장은 지난달 30일 인천시에 소재한 셀트리온 찾아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제도 이용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개선방안을 청취했다.

 

고 통관국장은 또한 지난달 21일에는 면세업계 CEO들과의 면담을 통해 QR코드에 기반한 스마트 면세물류시스템 혁신방안을 11월에 전면 시행에 나설 것임을 밝히는 등 면세산업의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으며, 같은 날 이종욱 기획조정관은 바나나와 파인애플 등을 수입하는 델몬트코리아를 방문해 수입과일의 신속한 통관을 점검했다.

 

한창령 조사국장은 지난달 21일 마약탐지견훈련센터와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T1)을 찾아 마약탐지견 육성·관리 현황과 마약탐지견을 활용한 국경감시선에서의 마약탐지견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이달 들어선 고석진 통관국장의 현장행보가 가장 눈에 뜨여, 지난 1일에는 이달 말에 문을 여는 군산 해상 특송장의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11일 부산항 해상감시 현장점검 등 국경감시망을 촘촘히 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처럼 고 관세청장을 위시해 차장과 국장단이 일제히 현장행보를 이어가는 모습은 관세청 개청 이래 유래를 찾기 힘들만큼 이색적인 상황으로, ‘현장에 답이 있다’는 고광효 관세청장의 공직 철학에서 비롯된 관세청 고위직들의 현장 소통 행보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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