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총국세 344조1천억…국세청 97.6% 조달한 335조7천억 징수

작년 국세청 세수는 335조7천억원을 기록하는 등 전년 대비 12.6%에 달하는 48조5천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8일 발표한 ‘2024년 1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3년 총국세(국세청 세수+관세+관세·지방세분 농어촌특별세)는 344조1천억원을 거뒀으며, 이 가운데 국세청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5년새 가장 높은 97.6%를 기록했다.

최근 5년간 총국세 징수실적은 2019년 293조5천억원, 2020년 285조5천억원에서 이듬해 300조원 시대를 맞아, 2021년 344조1천억원, 2022년 395조9천억원 등 400조 시대를 맞는듯 했으나, 경기침체 및 세법개정에 따른 세율인하 등의 영향으로 2023년 344조1천억원으로 내려 앉았다.

총국세에서 국세청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5년 평균 97% 선을 유지하는 등 국가예산에서 국세청의 세입 징수 의존도가 압도적이다.

최근 5년간 총국세 대비 국세청 세수 점유비는 2019년 96.9%(284조4천억원)에서 2020년 97.1%(277조3천억원), 2021년 97.2%(334조5천억원)로 증가하다, 2022년 97%(384조2천억원)로 잠시 주춤했으나, 세수실적이 좋지 않았던 작년에 오히려 97.6%(335조7천억원)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