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초청 중견기업 CEO 오찬 강연회

법인세 인하·최저한세 개선 등 30건 건의

 

 

재계가 OECD 선진국 수준으로 상속세율 인하 등 상속·증여제도를 전향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기업의 영속성 확보를 위해서는 상속·증여세 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이같은 요구를 전달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4일 그랜드하얏트서울 그랜드살롱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초청 제185회 중견기업 CEO 오찬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견련은  △중견기업 세제지원 매출액 기준 개선 △상속세율 인하 △법인세 인하 △최저한세제도 개선 △정규직 근로자 고용 보호 완화 △자발적 지주회사 설립·전환 중견·중소기업 자산요건 완화 등 30대 정책 건의를 전달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이 자리에서 "OECD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을 OECD 선진국 평균 수준인 15%까지 낮추고, 정책적 숙의를 바탕으로 증여세 부담도 획기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국 중심주의 확산에 따라 세계 여러 나라가 리쇼어링에 발 벗고 나서는 상황에서 과도한 상속세로 기업의 기술력과 네트워크를 유실하는 일은 어리석고 무책임한 일"이라며 "해외 사모펀드에 기업을 넘겨야만 하는 상황이 현실화된, 산업 기반이 무너진 나라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미래의 청년들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난해 과세 표준 구간별로 1%p씩 인하됐지만 법인세 최고세율은 여전히 OECD 평균 23.1%를 크게 상회하는 26.4%로,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견인하기 위해서는 추가 인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활력있는 민생경제, 2024년 경제정책방향’ 주제 강연을 통해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과 잠재위험 관리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세대를 위한 역동경제 구현에 중점을 두고 관련 정책을 속도감 있게 이행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대기업으로의 성장을 적극 유도해 경제 전체의 활력을 높이는 성장 사다리 구축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성장사다리 구축 △장수기업 육성 △투자 활성화 △조세 부담 완화 △고용·노동환경 유연화 △기업환경 개선 등 중견련이 전달한 부문별 정책 건의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정부가 올해 경제 정책의 큰 방향으로 ‘민생경제와 역동경제 구현’을 제시하고, 정책 방향의 큰 축으로서 성장 사다리 구축을 중심에 세운 것은 매우 적실한 조치”라고 호평하고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은 우리 경제의 미래를 향한 투자'라는 확고한 인식 아래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상속·증여세 완화, 법인세 인하 등 제반 법·제도 혁신의 바람직한 방향을 찾는 데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