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민 납세의식 조사결과' 발표

국세청 신뢰 유지·강화 위해선 납세자 권익보호가 중요

 

국민들의 납세의식이 높아지면 납세순응 행위도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세청이 신뢰도가 높고 탈세의 발각 가능성이 높을수록 납세순응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탈세 등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의 강도를 높이는 것도 납세순응 행위를 강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제58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7일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한 가운데,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장은 ‘국민 납세의식 조사결과’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이번 오 실장의 연구발표에 앞서 2002년부터 납세의식 조사를 진행 중으로, 가장 최근에는 지난해 홍범교 조세재정연구실장이 수행한 연구결과가 있다.

 

작년 연구에서는 납세의식(tax morale)은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려는 가치관으로서 개인에게 내재적으로 형성되는 의식’을, 납세순응(tax compliance)은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좋든 싫든, 법·규정에 따라 납기 내에 세금을 납부하는 행위’로 개념을 정리했다.

 

이는 국가의 세입 관점에서 과세당국, 더 나아가 국가의 입장에서는 납세의식보다 납세순응이 더 직접적으로 중요한 개념으로 다만, 납세의식 제고가 납세순응 행위를 강화시킨다면 납세의식을 높이는 방안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보아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

 

올해 국민 납세의식 조사에서는 4천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납세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평적 형평성 개선 △국민의 조세에 대한 이해도 제고 △조세행정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 등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연구원은 “유사한 경제적 수준의 다른 사람보다 세부담이 높다고 생각하면 납세의식은 약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납세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수평적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조세의 이해도가 높을수록 납세의식이 강화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조세제도와 조세정책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교육·홍보도 필요하다”며, “조세제도가 복잡해지면 일반 국민들의 조세 이해도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조세제도를 단순화하는 것도 납세의식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조세행정적 측면에선 납세의 편의성과 국세청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납세의식을 제고하는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실장은 “전자세정의 발전은 납세의 편의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뒤, “국세청의 신뢰성을 유지·강화하기 위해서는 납세자로 하여금 자신이 부당하게 세금을 납부한다는 인식이 생기지 않도록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세청의 신뢰성을 국가의 신뢰성으로 더 넓게 해석하면, 조세정책이 장기적인 방향성과 일관되면서 안정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납세의식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특히 “납세의식은 개인의 내재적 성향과 함께 다양한 제도적·환경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단시간에 납세의식의 큰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방향성을 갖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납세의식을 높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연구조사는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25~45세 남녀 4천500명을 대상으로 ㈜리서치앤리서치에서 2024년 1월5일부터 2월2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실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