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김재진)은 오는 7일 오후 2시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제58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국민의 납세의식을 알아보고, 인구 및 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해 미래지향적 조세정책을 설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포지엄은 총 3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장이 '국민 납세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조사는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25~64세 남녀 4천500명을 대상으로 올해 1월5일부터 2월2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팀장이 '저출산 대응을 위한 조세정책'을 주제발표한다. 심각한 저출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조세 정책적 측면에서 모색한다.

권 팀장은 이를 위해 출산율에 대한 조세제도의 영향을 분석한 선행연구들과 출산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을 조사하고, 세부담이 자녀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수행했다.

세 번째 세션 주제는 '부가가치세의 장기 세원분포 전망 및 정책 시사점'이다.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전망센터장이 우리나라 전체 부가가치세수를 전망하고, 두 자료의 분석 결과를 비교 시사점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인구구조 변화의 가속화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 사회의 구조적 변화가 가속화돼 과거의 부가가치세 장기 세원 전망은 부정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제·사회적 변화를 반영해 부가가치세 장기 세원 분포를 전망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이전오 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진행 아래 박금철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변혜정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안종석 가온조세정책연구소장, 이철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등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