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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5. (월)

내국세

자영업자 700만명으로 늘었으나 평균소득은 2천만원 이하로 '뚝'

사업소득을 신고한 자영업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의 평균소득은 감소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양경숙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자영업자(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사업소득 신고자)의 수는 723만1천명이었다.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인건비·재료비·임대료·전기료 등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 또는 개인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말한다.

 

 

자영업자 수는 2018년부터 502만1천명에서 2019년 530만9천명, 2020년 551만6천명, 2021년 656만7천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초창기인 2020년에는 전년 대비 3.9% 증가했으나, 2021년 19.1%, 2022년 10.1%로 연속 두 자릿수 증가했다.

 

반면 이들의 연간 평균소득은 매년 줄고 있다. 2018년 2천136만원을 시작으로 2019년 2천115만원, 2020년 2천49만원으로 줄었다. 2021년부터는 1천952만원, 2022년 1천938만원 등 2천만원대를 밑돌았다.

 

중위소득 역시 2018년 817만원, 2019년 798만원, 2020년 755만원, 2021년 659만원, 2022년 646만원으로 지속 감소했다.

 

소득 감소는 하위구간에서 더 두드러졌다. 소득 상위 20%의 평균소득은 2018년 7천630만원에서 2022년 7천290만원으로 4.45% 줄었으나, 하위 20%인 영세 자영업자들의 평균소득은 180만원에서 70만원으로 61.0% 대폭 감소했다.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로 나누는 5분위 배율은 41.9%에서 98.2%로 2배 이상 확대돼 양극화 현상이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득 상위 0.1%의 평균소득은 2018년 16억3천308만원에서 2022년 16억9천116만원으로 3.6% 늘었다.

 

양경숙 의원은 “정부가 감세정책을 고수하는 한편, 정부지출을 줄이며 예산 불용을 반복한다면 경제가 더욱 위축될 수 있다”면서 “이러한 악순환이 되풀이되면 자영업자 상당수가 더욱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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