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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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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700억원 '역대 최대'

올해 부정징후 의심사업 8천건 점검

합동 현장점검 대폭 강화…상반기 현장점검 확대

 

지난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금액이 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15일 제5차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지난해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의 부정징후 탐지시스템을 활용해 2022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집행된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부정징후 의심사업 7천521건을 추출해 점검을 벌였다. 점검 결과 집행 오·남용, 가족간 거래, 계약절차 위반 등 493건(699억8천만원)의 사례가 적발됐다.

 

적발건수는 2022년(260건)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적발금액은 2022년 98억1천만원에서 지난해 699억8천만원으로 7배 가량 늘었다.

 

이번 실적은 2018년 8월 e나라도움 부정징후 탐지시스템 가동 이후 최대규모로, 지난해 부정징후 의심사업 추출을 대폭 확대하고 부처 합동 현장점검을 강화한 결과라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지난해 점검을 통해 적발된 건은 소관부처에서 필요시 부정수급심의위원회, 경찰 수사 등을 통해 추가 확인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으로 최종 확정되면 보조금 환수, 제재부가금 징수, 사업수행 배제, 명단공표 등 제재조치가 이뤄진다.

 

기재부는 올해 부정징후 의심사업 8천건을 추출해 보다 폭넓게 점검을 실시하고, 합동 현장점검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보조사업 정산이 집중되는 상반기에 현장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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