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설 민생안정대책 논의

임투세액공제 연장, 전통시장 소득공제 확대 등 임시국회 논의

소상공인·자영업자 40만명이 제2금융권에서 빌린 돈의 이자를 최대 150만원 줄여준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14일 국회에서 제16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방안 등이 포함된 설 민생안정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다음달 은행권 지원에 이어 제2금융권의 이자부담 완화도 3월 말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며,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40만명에 대해 최대 150만원 수준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장바구니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설 기간 중 16대 성수품을 집중 공급하고, 정부 할인지원율은 20%에서 30%로 상향하는 등 설 성수품 평균가격을 전년 수준 이하로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 할인지원에 참여하는 전통시장도 농축산물 약 700곳, 수산물 약 1천곳으로 대폭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 월별 구매한도를 월 50만원 상향하는 한편 총 발행규모도 1조원 확대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지난해 유예했던 취약계층 365만호의 전기요금 인상 시기가 돌아온 점을 우려하면서 이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으며 정부도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대체휴일을 포함한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설 연휴 KTX·SRT로 역귀성하는 경우 최대 30% 할인해 주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명절 유동성 지원에 역대 최대 수준인 39조원의 자금을 새로 공급하고, 설 기간 중 하도급 대금의 적기 지급과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당은 내수 활성화를 위해 당장 시급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노후차 개소세 인하, 전통시장 소득공제 확대 등 주요 입법과제가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당･정간, 여･야간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