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기재부와 매달 세무사제도 선진화 논의"

"내년 세무사 사업현장 개선안 담은 정부안 나올 것"

 

 

 

 

 

 

세무사계 석학들의 모임인 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변정희)가 24일 서울 강남구 피에스타귀족 컨벤션홀에서 정기총회 및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을 비롯해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황희곤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 김종숙 한일세무사친선협회장, 송쌍종 서울시립대 명예교수, 주성환 건국대 명예교수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변정희 회장은 인사말에서 “올해 우리 회는 회원의 사업장 주소 등 인적사항 파악, 지로 승인과 발송, 로고 확정과 회원증 발급 등 창립 수준의 기초를 다지고 있다. 저는 대만학술회의와 우리 회의 상징성을 나타내는 로고 제정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며 회 활성화를 위한 회무성과를 보고했다.

 

그는 “현재 전체 석박사 학위를 소지한 세무사는 2천200여명으로 파악됐다. 그중 서울회원이 60%를 차지하고 수도권이 80%를 차지한다. 부산 10%, 기타 지방회 5% 미만이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올해도 우리 회 해외학술회 뿐만 아니라 AOTCA, 동경세리사, 일본청년세리사 등과 국제회의에 참여하는 회원이 많았다. 특히 국제회의에서 영어나 일어로 발표와 대담, 동시통역 등을 맡은 사람들이 대부분 학위를 갖고 있는 우리 회 회원이었다”고 자긍심을 드러냈다.

 

변 회장은 “국가든 사회든 단체는 0.1%가 이끌어 간다고 한다”며 “국내외에서 학위를 받고 미국변호사 등 스펙이 좋은 젊은 세무사들이 우리 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토양을 길러 나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플랫폼사업자 업무침해, 무분별한 세금환급 경정청구 광고, 타 자격사 업무영역 침해 등 세무사계가 처한 어려운 문제들을 꼽고 “세무사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지만 우리 회 또한 세무사업계에 처한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도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같이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축사에서 “회원단체가 내실있게 운영된다는 것은 세무사계의 자랑이다. 내년 예산에는 회원단체의 지원예산을 편성하는 파격적인 일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무사 사업 현장과 세무사회, 세무사제도의 3대 혁신을 통해 황금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하나하나 제대로 바꿔서 자랑스런 세무사회로서 사업현장을 바꾸기 위해 여러가지 많이 만들고 있다”며 추진현황을 설명했다.

 

구 회장은 “세무사 직무 종합플랫폼을 만들고,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신규직원 양성학교, 여성인력개발센터와의 세무사무원 양성교육 위탁과정도 만들고. 사업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도록 노력하겠다. 세무사회 예산과 조직을 혁신적으로 바꾸는 작업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재부와 함께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해 매달 만나서 정부안으로 세법개정, 세무사법 개정안을 올릴 것을 논의하고 있다. 내년에는 우리 세무사업계의 여러가지 사업현장에서 필요한 것을 담아서 정부안으로 세무사법이 올라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무사에게 보조금수급단체의 정산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금관리법 12월 처리, 상용근로자 월별 간이명세서 제출 2년 유예, 세무조사시 세무사에 통지 등도 추진사항으로 꼽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여러가지로 제도 개선과 우리 세무업계의 오래된 관행과 관성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많이 부족하다. 석박사회를 비롯해 회원들이 참여하고 응원해 주시면 하루하루 1시간도 아끼지 않고 열심히 제대로 세무사업계의 황금시대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한국세무사석박사회는 학술발표회 등으로 조세제도와 세무사제도에 크게 기여해 왔다. 올해에도 로고 제작 및 해외학술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등 활발한 활동을 재개했다. 앞으로도 한국세무사회를 선도하는 학술연구단체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주성환 건국대 명예교수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경제학자 하이에크 교수는 현실에 기초하지 않은 이론은 사상누각이고 이론에 기초하지 않는 정책은 거짓이자 허구라는 주장을 해왔다. 어떤 정책이든 현실에 기초해야 가치를 갖는다는 주장이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은 현장에서 수십년간 실무를 담당하고 거기에 더해 대학에서 이론을 공부한, 현실과 이론을 겸비한 전문가다. 이런 이유로 여러분들은 현실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연구할 수 있는 전문가라 생각된다. 앞으로 이런 모임을 통해 국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세무정책을 연구하고 제시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는 조덕희 상임이사에 임명장 수여 및 최원두·김태경 역대 회장, 염흥렬 총무부회장, 박일중 재무이사 등 4명에 공로패를 전달했다. 또한 2023년 결산(안)과 회칙 일부 개정안을 의결 승인했다.

 

이후 소프라노 문혜연의 축하공연과 송년만찬이 이어져 회원간 화합을 다지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정기총회에 앞서 열린 학술토론회에서는 손창용 세무사가 ‘통합고용세액공제 및 상시근로자와 상시근로자수’에 대해, 김경하 세무사·공인노무사가 퇴직금 중간정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중도 인출 사례를 각각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