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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6.27. (목)

법무법인 광장, '관세형사법 개정판' 출간

박영기·조재웅 변호사 펴내

 

특별사법경찰관 업무를 수행하는 세관원의 수사권에 포함되는 모든 범죄와 형벌을 총마라한 '관세형사법 2023년 개정판(법무법인 광장 박영기·조재웅 著, 한국관세무역개발원刊)'이 출간됐다.

 

‘관세형사법’은 지난 2009년 출간된 이후 독자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 판을 거듭하고 있는 등 세관 조사직원들과 무역거래종사자들에게 필독서로 자리매김했다.

 

개정된 관세형사법 2023년판은 기존 관세형사법의 집필 목적과 체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개정된 법령(2023년 9월15일 기준)과 새로운 판례를 반영해 전반적으로 내용을 보완하고 수정하는데 중점을 뒀다.

 

보강된 주요 내용으로는 최근 세관수사에서 중요시되고 있는 제3장(세관의 수사관할과 타법령상 범죄)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대외무역법 위반’ 부분은 법령(고시 포함) 개정의 폭이 크고 새로운 판례가 많아 상당 부분 새롭게 집필됐다.

 

‘그 밖의 다른 법령상의 범죄’ 부분도 개정된 법령과 새로운 판례에 따라 내용을 대폭 보완·수정했으며, ‘수출입 요건을 규정한 개별법령상의 범죄’의 경우 법령 해설과 판례가 추가됐다. 또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여러 개의 사례를 만들어 적재적소에 배치됐다.

 

제5장과 제6장의 관세범죄는 개정 법령(고시 포함) 및 새로운 판례를 반영하고, 관세법 기본이론을 대폭 보강해 독자들이 별도의 관세법 이론서를 보지 않더라도 관세형사법을 이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배려했다.

 

제7장(세관의 조사와 처벌절차)은 새롭게 제정된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개정된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을 반영해 내용이 수정·보완됐다.

 

저자인 박영기 변호사는 “이번에 출간한 관세형사법 개정판이 세관의 수사권에 포함되는 거의 모든 범죄를 망라해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독보적인 책”이라며, “무역거래 종사자와 세관공무원을 비롯한 수사 관서 공무원 모두에게 관세형사법 이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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