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과 보유, 양도까지 모든 거래단계의 세금이 오른 가운데, 최근 벌어진 세제개편 내용을 발빠르게 정리한 책이 나왔다. 정부의 6‧17대책, 7‧10대책을 모두 반영했다. 세금 책만 50여권을 쓴 신방수 세무사가 최근 펴낸 책 ‘2021 확 바뀐 부동산 세금 완전 분석’은 요즘 ‘확 바뀐’ 세제환경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실용서다. 이 책은 부동산 세금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초지식부터 취득세‧보유세‧양도소득세는 물론, 분양권, 임대등록제도의 개편 등 최근 세제개편의 쟁점들을 핵심적으로 다뤘다. 책에 따르면, 이번 부동산 대책의 가장 두드러진 변화에는 모든 거래단계의 중과세 도입, 분양권 주택 수 산입, 주택임대등록제도의 사실상 폐지 등이 꼽힌다. 특히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가 나란히 인상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닥칠 위험이 커졌다. 급변한 환경에 맞춰 투자 의사결정 방법이 달라져야 하는 이유다. 신 세무사는 “취득세는 취득원가를 높여 취득시 현금유출을 가중시키고, 고정비를 높여 투자 수익률을 낮춘다”며 “보유세는 주택을 보유함에 따른 유지비용으로 이는 부동산 양도시 필요경비와 무관하다”고 각각의 영향을 설명했다. 양도세는
‘의무’ 있는 곳에 ‘권리’도 있다. 그렇다면 납세의 의무를 지는 국민은 어떤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 구재이 세무사가 최근 발간한 ‘납세자권리란 무엇인가’는 납세자와 전문가에게 납세자 권리에 대한 논리적 기초를 제공하는 납세자 권리 연구의 결정판이다. 그간 과세관청 중심으로 서술되던 세법을 세무조사나 세금고지의 직접적 당사자인 납세자의 관점에서 기술했다. 세금이란 공동체를 위한 국민 합의의 산물이며, 세제와 세정은 국민이 국가에 위임한 것이라는 생각의 산물이다. 총 700여쪽의 양장판으로 출간된 책은 국세와 지방세에 관한 조세절차를 함께 비교해 납세자 생활과 사업현장에 영향을 주는 세금문제를 폭넓게 다뤘다. 저자인 구재이 세무사는 “국세와 지방세는 통합적이면서 상호 보완적이어야 한다”며 “지방세의 가산세부과 총액한도나 부과제척기관과 무관한 과오납금 환급의무는 국세에서도 즉각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구 세무사는 수많은 연구활동을 통해 과세처분의 효력을 제한하고 행정책임과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피력했다. ‘과세요건 사실이 세법에 맞아도 세무조사 절차가 위법하다면 과세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과세당국이 적법한 세무
복잡한 세법 개정으로 ‘양포(양도세 포기) 세무사’라는 말까지 등장한 가운데 양도소득세를 전면에 내세운 책이 나왔다.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물론 가장 최근 발표된 7·10 부동산 대책 등 정부의 세제정책을 모두 분석해 반영했다. 국내 세무업계에서 가장 많은 책을 쓴 신방수 세무사는 최근 ‘양도소득세 완전 분석’을 펴내 어렵게 느껴지는 양도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양도세는 말 그대로 부동산 등을 양도할 때 얻은 소득에 대해 내야 하는 세금이다. 공제제도를 적용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한다. 이 때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금 자체를 계산하지 않는 ‘비과세’와 반대로 무겁게 과세하는 ‘중과세’, 세액의 일부나 전부를 경감받는 ‘감면’ 등에 주목하게 된다. 1주택자 또는 부득이하게 2주택을 보유한 경우나 미분양주택, 임대주택 활성화 목적에 한해 다주택을 허용하는 경우 등은 비과세를 받지만, 양도차익을 얻거나 투기목적으로 다주택을 보유하면 중과세를 적용받는다. 고가주택도 경우에 따라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양도차익 전체에 대한 비과세는 받을 수 없고 다주택자일 경우 중과세 리스크가 커진다. 신방수 세무사는 “앞으로
일본의 식민지배 역사를 공유한다는 관점에서 대만과 우리나라의 지적제도를 살펴본 책이 나왔다. 최근 발간된 ‘대만의 지적과 등기제도’는 국내 최초로 대만의 지적제도를 다룬 책으로, 저자인 류병찬 전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가 지난 2016년 ‘일본의 지적제도’에 이어 출간한 자매서다. 한국과 대만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거치며 동일한 방법으로 근대적인 지적제도를 구축해 왔다는 공통점이 있다. 대만은 일본의 토지조사사업 및 임야조사사업에 따라 1900년대 초반 지적, 등기제도를 도입했고, 한국은 1910년 한일병합조약 이후 토지 수탈이 본격화되며 제도 마련이 이뤄졌다. 지적 분야 40년 외골수로 알려진 저자는 책을 통해 대만의 지적제도에 대한 역사적 근원과 현재 진행되는 지적정책들을 자세히 분석해 서술했다. 역사·지리적 개관은 물론, 대만의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에 대한 창설 과정, 관련 법령, 측량법 등이 빼곡이 담겼다. 행정·측량·교육·연구 등 관련 조직과 최근 행정사무 전산화 흐름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아울러 책은 대만에서 1970년대부터 추진된 토지 재조사 사업인 지적도 중측사업을 소개하고, 대만 제도의 우수성으로 중앙집권식 토지정책, 현대적인 토지정보관
‘어느 행복한 날의 오후’-‘거기 행복이 있었네’. 두 권의 책 제목을 이으면 자연스레 따스한 삶의 한 페이지가 펼쳐진다. 인생 2막을 글쓰기에 전념해 어느덧 두 번째 수필집을 펴낸 박인목 세무사. 그가 전하고자 하는 은총이 담긴 메시지다. 38년 국세청에서 몸담은 고위공무원 출신 박인목 세무법인 정담 대표세무사가 수필집 ‘거기 행복이 있었네’를 펴냈다. 경남 고성 무량리 솔밭에서 나고 자란 박 세무사는 퇴직 후 어느 날 국세청 대선배가 보내준 수필집 한 권을 계기로 글쓰기에 입문했다. 꾸준히 글쓰기에 정진해 지난 2018년 현대수필 신인상 수상(‘마지막 여행’)으로 등단했고 같은 해 첫 수필집 ‘어느 행복한 날의 오후’를 출간했다. 전작이 개인적 체험을 바탕으로 자전적 이야기를 풀어냈다면, 이번 수필집 ‘거기 행복이 있었네’는 좀더 일상적인 사색과 관찰에 초점을 맞췄다. 아침 산책길 만난 라일락, 옛 친구, 가족 등 그의 일상 속 소소한 장면을 향한 따뜻한 시선이 이어진다. “오래전 알고 지냈던 분이 모처럼 찾아왔다. 벌써 이삼십 년은 족히 지난 옛날에 만났던 분이다.(중략)지나간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헤치다가 그때 따스한 말 한마디에 고마웠노라고 말했다.
숫자와 시는 거리가 먼 것 같지만 둘 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일부라는 점은 매한가지다. 이전호 세무사가 최근 출간한 시집 ‘단풍 세금’을 보면 여실히 느낄 수 있다. ‘대차대조표, 세금계산서, 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소득, 재산, 인적 네트워크, 자산, 종합부동산세, 투자, 전세금, 대출 규제, 탈루, 순이익, 차변과 대변, 스카이 캐슬, 마이너스 통장, 이력서, 특허권, 페이퍼 컴퍼니.’ ‘봄 햇살, 그윽한 숲속, 파꽃, 노을 술, 여름 바다, 비바람, 아카시아꽃 향기, 맑은 개울물, 은빛 물결, 상수리나무, 산허리 칡넝쿨, 꽃잠 자던 산새, 가을 실바람, 해거름 하굣길, 겨울 얼음장 밑 붕어.’ 이처럼 이질적인 시어들이 이 세무사의 시집 속에서는 아주 가까이 만난다. ‘구름 증여’, ‘가을 대차대조표’ 같은 식이다. 세금을 잘 아는 그는 상식의 경계를 뛰어넘어 자유자재로 시어를 조탁한다. 세무사이자 시인인 저자가 ‘직업어로 시를 쓰겠다’고 다짐한 결과다. 표제시인 ‘단풍 세금’에서는 단풍잎이 ‘찬란한 초록 세금계산서’, ‘빨간 세금계산서’로 변신한다. 세무사가 늘 다루는 전표를 나뭇잎에 빗댔다. 탈루의 기미가 보이는 가을을 지나, 빈 잔고 추위를 견
코로나 이후의 부동산시장 변화를 체계적으로 예측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최초의 부동산 투자전략 서적이 출간돼 눈길을 끌고 있다. 삼일인포마인에서 출간한 '코로나 이후에 변화될 부동산 투자 전략'은 코로나 이후 부동산 투자의 변화를 날카롭게 진단하고, 예측 못한 변수를 고려해 부동산 전략을 전반적으로 새로 점검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특히 이 책은 최근 서점가에 쏟아지고 있는 코로나 분석·예측 관련 책들이 다소 막연한 주제와 내용들이 다루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비해, 최초로 구체적으로 부동산 투자의 변화에 대한 내용을 짚었다. 국내 M&A 업계의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저자 윤승호씨는 이 책에서 한국 부동산 시장이 어떤 변수들에 의해 움직여 왔는지에 대해 먼저 설명한 뒤, 부동산 시장의 주요 체크포인트를 전략, 정책, 투자, 비전의 4개 파트로 나눠서 각 주제별로 제시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 부동산 투자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뀔지, 부동산 투자자들은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는지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핫한 이슈들을 쉽고 정확하게 분석했다. 특히 일반인의 시각에서 저술한 것이 두드러지는 특징이며,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토지공개념 정책에 대한 분석과 대
‘자금출처를 소명하시오.’ 취조실에서나 들려올 법한 말이지만 올 들어 제법 낯익은 문구가 됐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에서 대출·세제 규제에 이어 마지막으로 꺼낸 카드가 이 자금출처 조사다. 부동산 대책의 ‘끝판왕’이 바로 세무조사인 셈이다. 실제로 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건수는 150건 이하(2015년 이전)→444건(2018년)으로 급증하는 등 강도가 세지고 있다. 인터넷 부동산 카페에서 자금출처 소명 안내문을 받았다는 소식도 심심찮게 공유되면서 일반인이 겁을 먹을 정도다. 세금 이슈가 있을 때마다 트렌드를 놓치지 않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책들을 내놓은 신방수 세무사가 이번에도 해결사로 등장했다. 국내 최초로 자금출처와 관련된 내용만을 담은 책을 펴낸 것. 25일 출간된 신간 ‘부동산 거래 전에 자금출처부터 준비하라!’는 자금출처 조사의 이론과 실무를 전방위적으로 파헤친다. 신방수 세무사는 책을 통해 “요즘 들어 자금출처 조사가 급증한 것은 조사환경이 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렸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최근 세무서는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조사업무를 효율화했을 뿐 아니라, 국세청의 소득·재산 비교분석 시스템(PCI시스템) 등 조사 인프라도 탄탄히 갖췄다.
시쳇말로 '세금이 힙하다’고 하면 세금이 멋지다는 뜻이냐며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자연스레 납득이 된다. 작게는 설날 고속도로 통행료 문제부터 공익법인의 투명성, 고령사회 문제 등 우리 사회의 현 주소를 ‘세금’ 하나로만 살펴봐도 풍성한 이야기가 펼쳐진다. 조세전문가인 소순무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가 최근 21세기북스에서 펴낸 신간 ‘세금을 다시 생각하다’<사진>가 바로 그런 책이다. 세금을 프리즘삼아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를 성찰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를 제공해 준다. “세금은 한 국가가 얼마나 정의로운지를 드러내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말하는 저자는 38기동대의 성과, 현금영수증 과태료 합헌 논쟁, 김영란법, 종교인 과세 등 논쟁이 된 세금 문제들을 통해 우리 사회의 면면을 속속 살펴본다. 지난 5년간 ‘소순무 칼럼’을 통해 연재한 100여건의 기고문을 한땀한땀 모았다. 아쉽게도 소 변호사의 진단은 “갈 길이 아직 멀다”였다. 그에 따르면, 한국의 조세 시스템은 구조는 탄탄하나, 이를 채우는 문화가 부실하다. 납세자들은 의식 개선이 필요하고, 과세 주체들은 조세 정의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하다. 저자는 전문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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