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전문 변호사인 백제흠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세법의 논점2’<사진>를 내놓았다. 2016년 ‘세법의 논점’을 발간한지 5년만이다. ‘세법의 논점2’는 백제흠 변호사가 그간 발표한 논문 4편과 판례평석 15편, 조세법 중요 판례분석 5편, 기고 5편 등 총 29편을 모아 제1편 국내세법과 제2편 국제세법, 부록 등 크게 3부분으로 나눠 엮었다. 특히 세법의 전반적인 영역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조세법 영역임에도 크게 논의되지 못했던 지방세법과 관세법 분야에 대해서도 실무상 다툼이 되는 주요 쟁점을 추려 소개했다. 제1편 국내세법에서는 국세기본법, 소득세법·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 관련 19편이 실렸다. △구 국세기본법상 우선적 세무조사대상 선정규정의 의미와 그에 위반한 과세처분의 효력 △제약업계 리베이트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오픈마켓 할인쿠폰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의 착오 기재가 수정세금계산서의 발행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세법상 부동산신탁의 과세쟁점 등 주요 쟁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제2편 국제세법에서는 △국제거래에 대한 원천징수
세관조사를 받을 수 있는 모든 법 위반 문제를 미리 점검하는 데 지침을 제공하는 책이 나왔다. 김민정 관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최근 펴낸 ‘세관조사와 관세형사법’(박영사)은 세관조사를 받는 모든 범죄의 성립 및 처벌, 형사절차를 다룬 지침서다. 책은 무역실무와 통관절차, 관세 부과의 개괄부터 관세범죄와 형사절차까지 관련한 내용을 모두 다뤘다. 무역계약의 성립부터 세관조사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법 위반을 하지 않도록 주의할 점을 짚었다. 특히 쟁점별 법 위반 여부를 빠짐없이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적법한 통관을 위해서는 관세법 외에도 원산지, 지식재산권, 외국환거래, 국민보건 등 여러 법률을 검토해야 한다. 저자는 20여년간 세관공무원, 관세사, 변호사로 쌓아온 경험을 살려 방대한 규정을 모두 비교·정리했다. 또한 무역서적을 따로 보지 않아도 관세형사법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실무 약어, 중요 서식, 컨테이너 터미널의 구조 등 현장 지식을 수록했다. 최근 급증한 해외직구, 구매대행에 대한 위반 사례도 다뤄 일반 국민이 불의의 타격을 입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자 했다. 관세형사절차는 조사를 받는 납세자의 관점으로 서술했다. 세관조사시 피의자가 어떤 절차
현직 세무서장이 가업의 양도, 증여, 상속 등 가업승계 관련 세금문제를 정리한 책이 나왔다. 사후에 적용받는 상속세법상 가업승계 공제제도 뿐 아니라 생전에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데 도움될 내용들을 다룬 책이다. 전성구 남인천세무서장이 지난 10일 발간한 ‘살아생전 물려주자’(삼일인포마인)는 가업승계 관련 세금 전반에 대한 핵심 내용을 총정리한 실용서다. 전 서장은 가업상속공제 뿐 아니라 주식에 대한 양도세, 증여세 과세 문제 등 미리 승계를 준비하는 방법까지 포괄적으로 서술했다. 법인사업자가 아닌 개인 소상공인 사업자가 알차게 키운 가업을 승계하는 방법도 별도로 다뤘다. 책은 ▷정당한 대가를 받고 양도하자(주식 양도세) ▷미리미리 증여하자(주식 및 가업승계, 창업자금 증여세) ▷마지막은 상속이다 ▷개인사업의 승계 ▷대표님 주식의 소각 순으로 전개된다. 전 서장은 30여년간 국세청에서 양도, 상속, 증여, 주식변동, 법인세 등 가업승계와 관련한 분야의 세원관리, 세법해석,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한 실무 경험과 이론을 바탕으로 책을 썼다. 전 서장은 “상증세법상 가업승계공제제도는 사업자들이 사망해야 적용된다”며 “주식 가치가 올라 세금 때문에 승계를 하지 못하는 중
김앤장 법률사무소 조세쟁송팀은 최근 학계와 실무에서 주목받고 있는 쟁점들에 대한 연구논문 5편과 판례평석 15편을 담은 ‘조세실무연구 12’를 발간했다. 이번 조세실무연구 12에는 법인세와 국제조세에 관한 논문 5편과 국세기본법, 국세, 지방세 및 관세분야를 아우르는 다양한 쟁점의 판례평석 15편 등 총 20편이 실렸다. 학술논문으로는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횡령금 과세체계-영리외국법인에 대한 소득처분규정의 불비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 △국제상속과세에 대한 연구-과세권 배분 및 이중과세방지제도를 중심으로 △독일 펀드 투자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에 관한 연구 △법 체계적 관점에서 본 국제조세의 회고와 전망 등 5편이 게재됐다. 평석은 △2019년 조세법 중요 판례 분석 △경정청구로 환급할 때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조세특례대상인 ‘유예기간 중의 중소기업’ 판단기준 △원도급 공사대금이 소송으로 확정된 경우 완성도기준지급 하도급용역의 공급시기 △상속시 사업용 사용기간 의제규정 적용요건이 승계된다고 본 사례 △상증세법상 최대주주 할증 여부를 정하는 특수관계인 보유 주식에 우리사주조합의 주식이 포함되는지 여부 △고급오
수입물품의 관세 과세가격 결정방법 절차인 ‘관세평가’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관세평가는 관세형사, 품목분류과 함께 우리나라 관세법의 3대 핵심 축이다. 특히 우리나라 세관은 법인심사·기획심사를 다각도에서 적극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평가의 실무와 이론을 깊이있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최근 관세 가격결정 결정분야를 다룬 전문서적은 거의 나오지 않았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광장의 박영기 변호사가 발간한 ‘관세평가법’(삼일인포마인)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 저자인 박영기 변호사는 관세청, 세관, 법무법인에서 오랜 기간 관세분야 업무를 담당한 전문가로, 관세 심사, 자문, 송무에서 축적한 경험과 사례를 집대성해 이 책을 집필했다. 이 책은 관세법령과 고시를 요약하는데 그친 기존 관세법 서적들과 달리 WTO협정·해설에 입각해 명쾌하게 설명했다. 관세평가법의 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규준인 WTO관세평가협정과 WTO관세평가기술위원회 기술문서를 꼼꼼히 해설했다. 또한 관세평가 이론을 빠짐없이 정리하고 대법원·하급심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유권해설을 책 중간중간 배치해 관세평가 경력자부터 초심자까지 읽고 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짚었다. 이를
1450년부터 2020년까지 570년의 역사. 근세와 현대, 동서양의 사건들을 ‘르네상스’라는 렌즈로 들여다 보고 소설처럼 흥미롭게 써내려간 책이 나왔다. 김종상 회계사(회계법인 세일원 대표이사, 전 부산지방국세청장)가 최근 펴낸 ‘소설로 쓴 동서양사1’<사진>은 근세부터 현대까지의 세계사를 기반으로 한 인문교양 팩션(Faction)이다. 저자는 근세와 근대를 구분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점에 착안해 책을 썼다. 구텐베르크 활자가 개발된 ‘정보의 르네상스’가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인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관점이다. 책은 흔히 역사책이 취하는 지역별, 시간순 서술 뿐만 아니라 테마별 정리를 통해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목차를 보면, ‘1866~1971년 발생한 동서양의 놀랄 일들’, ‘1960년대 아시아의 혁명시대, 중동, 호주, 그리고 프라하’, ‘4-5천여년 전의 문명국들 지금은: 이집트·인도·그리스·바티칸’ 등 저자의 개성 강한 통찰력이 궁금증을 일으킨다. 인물 중심의 서술도 읽는 재미를 더한다. 예컨대 ‘동서양의 통일과 분열의 막’ 챕터에서는 동서양의 대표선수로 로마, 중국이 나오고 카이사르, 진시황이 주인공으로 이야기가 펼쳐진다.
지난해 초판이 출간된 ‘취득세 해설과 신고실무’의 제2판이 나왔다. 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법학박사·경영학박사)와 양수영 법무법인(유) 강남 구성원변호사가 최근 발간한 ‘취득세 해설과 신고실무’ 제2판은 초판의 내용을 대폭 보완해 짜임새를 끌어올렸다. 올해 시행 지방세법령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한 취득세 감면사항을 추가했으며, 최근 10년간 취득세 관련 대법원 판례 및 조세심판원 심판례·행정안전부 행정해석례가 모두 반영됐다. 두 저자 모두 박사학위 소지자로 오랜 기간 지방세에 대한 연구와 실무를 병행한 전문가다. 장상록 박사는 대구광역시청에서 30년간 지방세 업무를 맡았고 양수영 세무학박사는 국세청 출신으로 본청 법령해석과 팀장과 국세공무원교육원 강사 등을 거쳤다. 책은 크게 취득세법 해설과 신고실무, 두 부분으로 구성됐다. 취득세법 해설은 조문 순서에 따라 중요판례 및 심판례 등을 곁들여 알기 쉽게 서술했다. 신고실무 부분에서는 주로 이슈가 되는 신축 건축물과 공동주택에 대해 살펴본다. 저자들은 “기존 실무서들이 취득세를 지방세법의 일부로 다루거나 내용이 지엽적인 데 한계를 느껴 일목요연하면서도 읽기 쉬운 취득세 교재를 만들기로 의기투합했다”며 “독자
정종채 변호사, ‘내부거래 해설과 쟁점(공정거래법, 세법, 상법, 형법)' 펴내 국내 최초로 공정거래법, 세법, 상법, 형법 등 모든 법과 국내외 판결을 총망라해 내부거래에 대한 쟁점들을 심층 분석한 실무 해설서가 나왔다. 공정거래와 조세분야 최고 전문가인 정종채 변호사가 최근 펴낸 ‘내부거래 해설과 쟁점(공정거래법, 세법, 상법, 형법)’(삼일인포마인)은 이론과 실무, 그리고 개별 쟁점의 심층부까지 파고드는 내부거래업무 관련 지침서다. 내부거래 규제에 대한 주요 심결례와 판례를 간략히 요약하고 외국 입법례와 판례들도 찾아 정리하는 한편, 내부거래를 둘러싼 여러 법적 쟁점들을 폭넓은 시각으로 담았다. 책은 내부거래 규제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한 후 공정거래법, 세법, 상법, 형법 등 모든 법 분야를 통틀어 실무상 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119가지의 일문일답 형태로 추려 심층적으로 해설했다. 우선 공인거래법상과 세법상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차이, 공정거래법상 정상가격과 세법상 시가와의 개념 비교, 일반부당행위 유형 개념 등을 자칫 헷갈리기 쉬운 내용들을 꼼꼼히 정리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서의 정상가격과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에서의
다주택자 및 단기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대폭 강화됐다. 당장 6월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거래는 중과세율이 10%p씩 오른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최고세율 적용시 양도차익의 82.5%를 세금으로 낼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른바 ‘양도세 폭탄’의 위험성이 커질수록 리스크를 사전 관리할 필요성도 커진다. 시의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책이 나왔다. 세금 책만 60여권을 쓴 신방수 세무사가 최근 펴낸 책 ‘양도소득세 세무리스크 관리노하우’다. 책에 따르면, 부동산 세무리스크의 종합적인 관리법은 비과세·중과세·감면 판단에서 출발한다. 법제처 법조문을 바탕으로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정확한 세금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최종 단계는 ‘대안 연구’다. 세금의 크기는 곧 의사결정의 변수가 된다. 대안 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 중에서도 비과세는 매도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이다. 세금이 완전히 면제되는 ‘국가의 과세권 포기’일 뿐 아니라 비과세가 적용되는 물건은 거래도 쉽기 때문이다. 그런데 막상 실무에서는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기 쉽지 않다. 비과세 판단 오류 중 가장 흔한 것은 ‘1세대 1주택’ 요건을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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