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의 시대가 오고 있다. 내 재산을 믿을 만한 관리자에게 맡기는 신탁은 예전에는 고액 자산가들의 전유물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솔루션형 종합재산관리 등 일반인들에게도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다. 특히 치매로 노년관리가 어렵거나 또는 장애인·미성년자 등을 위한 자금 관리 등 안전시스템으로 자리잡아 가면서 신탁 활용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 신탁은 특히 자산승계 측면에서 매우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신탁을 설정할 때 본인 사용 또는 가족 등 제3자 증여 여부, 사후 신탁재산 받아갈 수익자 등을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고 언제, 얼마만큼, 어떤 재산을 물려줄지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특히 신탁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거나 파산하더라도 재산을 안전하게 찾아갈 수 있다. 그러나 신탁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소 생소해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여기에 세금문제까지 더해지면 더욱 어렵다. 이러한 자산승계신탁을 53가지 질의응답 방식으로 쉽게 풀어낸 책이 나왔다. 은행과 증권가를 넘나 들며 경력을 쌓은 자산승계신탁 전문가인 신관식 세무사가 발간한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 신탁·서비스’ 다. 이 책은 크게 5장으로 구성됐다. 특히 글로 이해하기 어려운 신탁의 구조와 세금
'국고의 부당유출 차단을 위한 부가가치세법의 개정 해법' "부가세법 10여곳만 부분 개선하면 자료상 척결 가능"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를 40여년간 직접 현장에서 체험하고 연구한 차삼준 세무사가 현행 세금계산서제도를 전면 개편하자며 부가가치세법 개정방안을 담은 책을 지난달 펴냈다. 차삼준 세무사(늘푸른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세무학박사)는 42년간 국세청에서 근무하며 부가가치세 실무를 봐왔으며, 세무사 개업 후에는 부가가치세제 개편을 주장하고 있다. 강남대 대학원(세무학과)에서 ‘세금계산서제도의 효율적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세무학박사 학위를 받은 그는 ▶세금계산서, 공급받은 날 발행 ▶세금계산서에 발행일자와 거래품목란에 공급일자 기재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세금 미납시 매입세액공제 배제 ▶겸용세금계산서제도 도입 등 부가세제 개선을 외치고 있다. 그동안 이같은 부가세제 개선방안을 기재부⋅국세청 등 정부부처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세무사회, 시민단체 등에 제공하며 당위성을 설파했다. 한발 더 나아가 이번에 ‘국고의 부당유출 차단을 위한 부가가치세법의 개정 해법’이라는 책까지 펴냈다. 그는 책에서 “현행 세금계산서제도는 해마다 14
신방수 세무사 '재건축 재개발 세무 가이드북' 발간 쟁점 집중분석…사례 중심 설명으로 이해도 높여 주택 재건축·재개발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그러나 부동산 세법을 모르고 무작정 덤볐다간 세금 지식이 부족해 손해를 보기 십상이다. 최근 정부에서 이와 관련한 세제를 대폭 손질했기 때문이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법 테두리 안에서 절세 지식을 활용하는 것이다. 초베스트셀러 ‘합법적으로 세금 안내는 110가지 방법‘ 저자이자 세금 책만 70여권을 펴낸 신방수 세무사가 해답을 내놓았다. ‘신방수 세무사의 재건축 재개발 세무가이드북(실천편)‘이다. △세법상 조합원 입주권과 주택 분양권 구분요령 △입주권 양도때 양도차익 계산법 △1+1 재건축 양도세 계산법 △리모델링 중에 있는 주택에 대한 과세 등 재건축·재개발부터 주택 리모델링까지 절세 정보를 총망라했다. 책을 쓴 신방수 세무사는 “실무자들이 놓치기 쉬운 재건축·재개발 투자에 꼭 필요한 세무 문제를 모두 다뤘다”며 “정보를 단순하게 나열하는 것보다는 실전에서 바로 쓸 수 있도록 입체적으로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 책은 크게 9장과 부록으로 짜였다. 먼저 투자 전 재건축·재개발 세무상 쟁점을 대략적으로 차근차근 설명
40년만에 전면 개정된 공정거래법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됐다. 공정거래법 조문 수가 제71조에서 제130조로 크게 늘어나고 조문의 위치도 상당 부분 변경돼 실무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예를 들어 부당한 공정행위(담합)는 제19조에서 제40조로 위치가 변경됐고 ’불공정거래행위‘는 제23조에서 제45조로 자리를 옮겼다. 백광현·소재현·김지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전면 개정된 공정거래법 조문별 판례와 내용’(삼일인포마인)을 발간했다. ‘대형 로펌 공정거래 변호사가 직접 정리한’이라는 부제가 붙었다. 책 곳곳에서는 공정거래 실무자,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맞닥뜨리는 다양한 공정거래법 판례를 파헤친 실무 판례집을 만들겠다는 저자의 자신감이 묻어난다. 책은 전면 개정된 공정거래법과 해당 법에서 인용한 시행령을 해당 부분에 맞춰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제1조에서 제130조까지 하나하나 조문별 내용과 판례를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 공정거래 이론서와 주요 판례선집 등은 있었으나 공정거래법 조문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해당 판례와 내용을 정리한 책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와 더불어 변호사 입장에서 터득한 공정거래 사건 절차별로 꼭 알아둬야 할 실무 팁과 직접 법원에 열
천지세무법인 박점식 회장 에세이집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했다. 요양원 행은 정신이 혼미해도 다 알고 계시고, 서운하지만 포기하고 받아들이신다는 얘기가 떠올랐다. 집으로 모셨다. 내 인생에서 손꼽을 만한 최고의 선택이었다.” “'홀어머니의 외며느리'. 우리 시대에는 최악의 조합이라고들 했다. 아내가 아플 때 보여 주신 어머니의 헌신도, 묵묵히 어머니를 받들어 모신 아내의 인내심과 현명함도 너무너무 감사하다.” 중학교 때부터 술과 담배를 입에 대던 섬마을 소년이 있었다. 홀어머니는 몸이 부서져라 일해 아들을 뭍의 고등학교에 보냈다. 여름방학 때 섬에 돌아온 아들이 친구들과 이웃집 염소를 잡아먹고 시치미 떼고 육지로 돌아가자, 어머니는 하숙방을 찾아가 책을 모두 불살랐다. 백화점에서 막일을 하며 아들은 주경야독으로 세무사 시험에 합격해 세무법인 대표가 됐지만 가족들에게는 크게 환영받지 못하는 가장이었고 직원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윗사람이었다. 감사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이 남자는 치매가 찾아온 어머니에게 매일매일 감사 편지를 썼다. 630통을 썼을 무렵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그것을 어머니 무덤에 넣어 드렸다. 그리고 어머니를 추억하며 370통의 감사편지를 더 써
부동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다. 특히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한시 폐지되면 매매수익의 실익이 높아지므로 매매사업자들의 사업자등록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사업자 등록을 냈더라도 후속관리에 실패하면 세무리스크가 증가한다. 특히 매매사업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종합소득세가 아닌, 양도소득세가 부과돼 세금이 크게 늘어나 주의가 필요하다. 초베스트셀러 ‘합법적으로 세금 안내는 110가지 방법‘ 저자로 유명한 신방수 세무사가 ‘확 바뀐 부동산 매매사업자 세무가이드북 실전편’을 펴냈다. 이 책은 부동산 경매 및 일반 투자자의 관점에서 맞닥뜨리는 다양한 세금 문제를 폭넓게 다뤘다. 특히 매매업에 꼭 필요한 부분만을 엄선해 실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책 대부분을 사례로 엮어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 매매업에 대한 세무 원리를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한 신방수 세무사는 수년간 현장에서 경험한 부동산 경매 및 일반 투자자의 관점에서 맞닥뜨리는 다양한 세금 문제를 폭넓게 책에서 실었다. 특히 다양한 사례를 들어 기본원리를 다룬 후 핵심포인트, 실전연습으로 이어지도록 구성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신방수 세무사는 “실제 부동산 경매에
전 차장검사 출신 조세전문 변호사가 조세범 형사처벌 등을 다루는 조세형사법을 판례와 실무 위주로 해설한 책이 발간됐다. 삼일인포마인은 창원지방검찰청 차장검사를 끝으로 검찰에서 퇴직해 조세 전문 변호사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김종근 전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가 지난달말 ‘조세형사법 해설’ 개정증보판을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종근 변호사는 현직 차장검사 시절인 지난해 1월 조세범 처벌법 등에 관한 해설서인 ‘조세형사법 해설’ 초판을 발간해 큰 주목과 호응을 받았다. 조세형사법 분야는 조세범 처벌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조세범에 관한 범칙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다루는 분야이다. ‘조세형사법 해설’ 개정증보판은 조세법에 관한 이론과 실무에 정통한 저자가 조세범에 관한 현재까지의 우리나라 및 외국의 판례와 실무, 그리고 제반 이슈와 학설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새로운 해석론이나 입법론까지 제시한 역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개정증보판에서는 올해 2월까지 선고된 조세 분야의 판례를 반영하고 초판 이후 개정된 세법을 반영하고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관련 범죄 부분을 대폭 보완했다. 김종근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장권철 서울국세청 조사3과장·조원영 회계사 공저 부동산 개발단계별로 관련 국세, 지방세는 물론 주요 부담금 등을 실무 중심으로 쉽게 풀어 입체적으로 두루 다룬 실무 필독서가 나왔다. ‘부동산개발세무실무’(도서출판 탐진)는 부동산 조세분야 35년 경력을 가진 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법학박사·경영학박사)와 장권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과장 및 조원영 안진회계법인 파트너가 저자로 참여했다. 저자들은 기존 실무서들이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 국세나 지방세 등을 단편적으로 다루거나 그 내용이 너무 실무적이거나 지엽적인 예규 등을 다룬데 한계를 느끼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면서도 읽기 쉬운 실무서를 만드는데 의기투합했다. 이 책은 △부동산 취득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조세 △부동산 보유시 부담해야 하는 조세 △부동산 양도시 부담해야 할 조세 △각종 부담금 신고실무 총 네 부분으로 구성됐다. 특히 법조문·실무 바탕으로 개발 단계별로 빠짐 없이 정리했다. 저자인 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는 법제처 국민법제관, 한국공인회계사회 지방세연구위원, 한국세무회계학회 부회장, 한국지방세협회 부회장, 한국조세정책학회 부회장, 대한세무학회 부회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복잡한 부동산 개발 관련 세무실무를 한권으로 정리한 책이 나왔다. 부동산 개발전문 세무실무서가 필요한 이유는 부동산개발사업의 관점에서 세법 전반을 체계적으로 해석·분석해야만 세부담 최소화를 위한 절세전략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임영택 세무사가 내놓은 ‘부동산개발 세무실무’는 765페이지에 걸쳐 부동산 개발 관련 세법과 해석·판단사례 등의 실무를 모두 담았다. 이 책은 부동산개발 진행과정에 따라 건설용지의 취득에서 건축물의 준공 직후까지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의 진행과정에서 적용되는 세법과 해석·판단사례 등을 각 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이해를 돕는다. △부동산개발과 세무실무 이해 △건설용지 취득단계 세무실무 △건설공사 및 분양단계 세무실무 △부동산개발 건물준공 이후 세무실무 △개인사업자의 부동산 개발 세무실무 △재개발·재건축사업 세무실무 △부동산 개발과 세부담 최소화 등 총 7장과 부동산개발 유형별 세무업무 체크포인트(부록)로 구성됐다. 특히 독자들이 복잡하고 난해한 실제 업무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부동산개발 관련 세법의 해석·심판례·판례 등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추려 엮었다. 그는 법인사업자는 부동산개발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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