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부동산을 사고파는 것을 주업종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 법인이 4만4천여곳으로 5년 전보다 2.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부동산매매법인 1곳이 벌어들인 영업이익도 4억4천만원으로, 1년전보다 8천300만원 늘어났다.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부동산 관련 사업자 현황’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영업 중인 부동산매매법인은 5만7천92개로 5년 전인 2017년 2만2천807개보다 150% 급증했다.

같은 기간 부동산매매를 하는 개인사업자도 1만4만144개에서 2만4만737개로 75% 증가했다.

개인과 법인을 합하면 부동산매매업은 2017년말 3만6천951개에서 5년간 121%(4만4천878개) 늘어났다.

□ 최근 5년간 부동산매매업 법인 수입 및 영업이익 현황(개, 억원)

특히 부동산법인이 벌어들인 영업이익은 지난해 19조5천841억원으로 1년 전 12조8천201억원보다 52.7%(6조7천640억원) 증가했다. 법인 1개당 평균 영업이익도 4억4천230억원으로 1년 전(3억5천869억원)보다 23%(8천361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법인세 신고분은 2021년 벌어들인 영업이익을 기초로 계산한 것이다. 2021년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자 법인들은 그동안 매입한 주택과 건물 등을 매매해 양도차익을 대거 실현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부동산매매 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 신고현황을 보면,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2021년 1조5천997억원에서 작년 2조2천509억원으로 40% 이상 급증했다. 부동산임대 법인의 영업이익도 크게 증가했다. 2017년 4조8천991억원에서 지난해 11조6천715억원으로 5년 만에 영업이익이 2.4배 불어났다.

고용진 의원은 “부동산시장 호황기에 부동산 매매와 임대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의 설립과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났다”며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법인에 대한 세제와 규제는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