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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1.01. (금)

관세

해외직구 물량 연 1억건 시대…관세청 전담인력은 고작 300여명

직원 1명당 연간 29만건 처리 업무량 

배준영 "장비구입⋅인력보강 필요"

 

중국 등 해외직구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관세청 직원은 태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계산으로 관세청 직원 1명당 연간 29만건의 해외직구를 처리해야 할 정도다.

 

27일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2년 국가별 해외직구 및 담당인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해외직구 건수는 2018년 3천225만5천건에서 지난해 9천612만건으로 3배 가량(6천386만5천건) 증가했다.

 

특히 같은 기간 중국에서의 해외직구가 648만건에서 5천215만4천건으로 8배 폭증했다. 지난해 중국 직구 비중(건수)은 54.3%에 달할 정도다.

 

반면 관세청의 해외직구 담당 직원은 같은 기간 216명에서 331명으로 115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지난해 기준으로 관세청 해외직구 담당직원 1명이 연간 29만건을 처리해야 하는 셈이다. 직원 1명이 8시간 근무시간 동안 시간당 100건을 처리해야 하는 업무량이다.

 

한편 최대 직구 국가였던 미국이 2018년 1천625만건에서 지난해 2천731만건으로 약 1.7배 증가하는 사이, 중국은 같은 기간 648만건에서 5천215만건으로 8배 폭증했다.

 

지난 2020년 처음으로 중국(2천748만건)이 미국(2천217만건)보다 많은 해외직구 건수를 기록한데 이어 수입 비중 격차도 점점 벌어지고 있다. 2018년 미국은 전체 해외직구 건수의 50.4%를 기록했으나 지난해 28.4%로 떨어진 반면, 중국은 같은 기간 20.1%에서 54.3%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중국 64%, 미국 22.1%로 격차가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배준영 의원은 “해외직구 폭증에 따라 관세청 직원 1인당 소화해야 할 물량이 너무 많다”며, “특히 전체 건수와 대비하면 불법 해외직구 적발 실적이 지난해 192건에 불과해 통관검색 강화를 위한 장비구입과 추가 인력보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해외직구 상담 1만6천건 중 취소·환급·교환 지연 및 거부가 41%로 가장 많았다”며 “중국 직구 물량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중국 사이트 콜센터 운영 점검 등 피해구제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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