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인천공항서 444건 적발

운항 중단 28건, 출발 지연 61건, 회항 8건 피해

민홍철 의원 "정부 차원 대응시스템 강화해야"

 

인천국제공항에서 항공기와 여행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드론이 최근 3년간 444건 적발됨에 따라,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년 9월~2023년 7월) 인천공항에서 적발된 불법드론은 모두 444건에 달했다.

 

이들 불법드론으로 인해 항공기의 운항중단 사례는 28건, 출발지연은 61건, 복행 19건, 회항 8건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인천국제공항 연도별 불법드론 적발 건수(2020.9.~2023.7.)

구분	2020	2021	2022	2023	합계
건수	57	173	152	62	444

<자료-인천국제공항공사>

 

일례로 지난 2020년 11월 인천공항 근처에서 불법드론이 약 40분간 비행함에 따라 항공기 12대가 출발이 지연되거나 복행·회항했지만, 해당 드론 조종자는 형사상 기소유예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제주공항에서도 불법드론으로 인해 항공기 운항이 15분 가량 중지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이 기간동안 적발된 불법드론은 2건으로 1건은 조종자를 검거해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나머지 1건은 검거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공항 불법드론 피해 현황

연번	발생일자	공항	출몰장소	조종자 검거	피해내역 (추정액)
1	‘23. 3 .13	제주공항	제주공항 국내선 터미널 옥상(4층)	조종자 과태료 처분	없음
2	‘23. 4 .17	제주공항	제주공항 그리드맵 J4 부근	검거 실패	항공기 15분 운항 중단 * 결항내역 없음

<자료-한국공항공사>

 

민홍철 의원은 “비행제한구역에서의 불법드론 비행은 국민 안전과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인 만큼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불법드론 대응시스템을 강화하고 국회에서는 불법드론 관련 입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