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작년까지 세금포인트 95억4천만점 부여…실사용률 0.69% 그쳐
개인납세자 1인당 미사용 세금포인트 화폐가치 환산시 23만원…법인 92만원
세금포인트 사용 용도 8개에 그치는 등 실효성 논란
송언석 의원 "실효성 확보 위해 제도 전면 재검토 해야"
국세청이 개인·법인납세자에게 부여하는 세금포인트 사용률이 1%를 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세청은 세금납부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개인납세자에게는 2004년 4월, 법인납세자는 2014년 3월에 각각 세금포인트 제도를 도입했다.
지난해까지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부여한 세금포인트는 95억4천만점으로, 이 가운데 실제 사용한 포인트는 6천600만점에 그치는 등 사용률이 0.69%에 불과한 실정이다.
결국 납세자가 보유 중인 세금포인트는 94억7천400만점에 달하며, 세금 1점당 국립수목원 입장료 활인가격이 1천원인 점을 환산하면 무려 9조4천700억원이 사용처를 찾지 못하고 장롱 속에서 잠자고 있는 셈이다.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이 19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세금포인트 현황’에 따르면, 2022년말까지 국세청이 납세자 3천746명에게 부여한 세금포인트는 95억4천만점으로 실제 사용 포인트는 6천600점에 그치는 등 사용률이 0.69%에 그쳤다.
세금포인트 부여 및 사용현황 (단위:백만점, 누계)
|
구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
|
전체 |
부여 포인트 |
3,375 |
3,869 |
4,409 |
5,065 |
5,787 |
6,458 |
7,289 |
8,125 |
9,540 |
|
사용 포인트 |
15 |
19 |
23 |
27 |
34 |
41 |
49 |
56 |
66 |
|
|
미사용 포인트 |
3,360 |
3,850 |
4,386 |
5,038 |
5,753 |
6,417 |
7,240 |
8,069 |
9,474 |
|
|
사용률(%) |
0.44 |
0.49 |
0.52 |
0.53 |
0.59 |
0.63 |
0.67 |
0.69 |
0.69 |
|
|
개인 |
부여 포인트 |
3,211 |
3,618 |
4,067 |
4,619 |
5,224 |
5,900 |
6,663 |
7,431 |
8,768 |
|
사용 포인트 |
14 |
17 |
19 |
22 |
26 |
31 |
36 |
42 |
49 |
|
|
미사용 포인트 |
3,197 |
3,601 |
4,048 |
4,597 |
5,198 |
5,869 |
6,627 |
7,389 |
8,719 |
|
|
사용률(%) |
0.44 |
0.47 |
0.47 |
0.48 |
0.50 |
0.53 |
0.54 |
0.57 |
0.55 |
|
|
법인 |
부여 포인트 |
164 |
251 |
342 |
446 |
563 |
558 |
626 |
694 |
772 |
|
사용 포인트 |
1 |
2 |
4 |
5 |
8 |
10 |
13 |
14 |
17 |
|
|
미사용 포인트 |
163 |
249 |
338 |
441 |
555 |
548 |
613 |
680 |
755 |
|
|
사용률(%) |
0.61 |
0.80 |
1.17 |
1.12 |
1.42 |
1.79 |
2.08 |
2.02 |
2.20 |
|
<자료-송언석 의원실, 국세청 제공>
납세자 유형별 세금포인트 미사용 실적으로는 개인납세자 3천664만명이 87억1천900만점으로 1인당 평균 238점을 쓰지 못했으며, 법인납세자 82만명은 7억5천500만점의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지 못하는 등 1개 법인당 920점을 미사용 중이다.
앞서처럼 화폐가치로 환산할 경우 개인납세자는 1인당 대략 23만원, 법인 1개당 92만원에 달한다.
1인당 평균 미사용 세금포인트 및 화폐가치(단위:점, 원, 누계)
|
구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
|
1인당 평균 미사용 포인트 |
전체 |
164.8 |
178.8 |
190.4 |
205.4 |
219.9 |
252.9 |
|
개인 |
153.0 |
164.5 |
177.4 |
191.7 |
205.4 |
238.0 |
|
|
법인 |
848.1 |
973.7 |
883.9 |
901.5 |
944.4 |
920.7 |
|
|
화폐 가치 |
전체 |
164,802 |
178,831 |
190,359 |
205,390 |
219,864 |
252,910 |
|
개인 |
152,978 |
164,494 |
177,365 |
191,698 |
205,364 |
237,964 |
|
|
법인 |
848,077 |
973,684 |
883,871 |
901,471 |
944,444 |
920,732 |
|
※ 세금포인트 1점당 국립수목원 입장료 할인 가격이 1000원으로 이를 화폐가치 환산에 활용<자료-송언석 의원실, 국세청 제공>
세금포인트 사용실적이 이처럼 부진한데는 실사용처가 극히 적은데서 찾을 수 있다.
국세청이 제시한 세금포인트 사용처는 △납세담보 면제 △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 △납세자세법교실 우선수강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소액체납 재산 매각 유예 △국립중앙박물관 관람료 할인 △국립세종․국립백두대간수목원입장료 할인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등 8개에 불과하다.
결국 세금포인트 사용처가 이처럼 적은 탓에 최근 10년 동안 세금포인트 사용률이 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성실납세 유도, 자긍심 고취’라는 세금포인트 도입 취지 또한 전혀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송언석 의원은 “세금포인트의 저조한 사용 실적 문제는 매년 국정감사의 단골 지적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뒤, “국세청은 세금포인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