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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05. (화)

내국세

부실과세 드러나 돌려준 세금…부산⋅인천국세청만 증가

불복환급액, 부산청 873억원→1천299억원

인천청 539억원→1천331억원…4년째↑

 

지난 6년간 국세청이 잘못 걷어 다시 돌려준 과오납 세금 환급금이 무려 36조2천388억원에 달한 가운데, 부실과세로 되돌려 준 불복환급액이 지난해 유독 부산청과 인천청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2017~2022년) 과오납 세금 환급금(가산이자 포함) 36조2천388억원 중 불복환급액은 전체의 29%인 10조5천270억원으로 집계됐다.

 

불복환급액은 2020년 1조8천37억원에서 2021년 1조7천63억원, 지난해 1조2천313억원으로 매년 감소 추세다.

 

7개 지방국세청 또한 매년 불복환급액이 줄어들고 있다. 절대액으로 가장 많지만 서울청은 2021년 1조1천604억원에서 지난해 7천646억원으로 급감했다. 중부청 또한 같은 기간 불복환급액이 1천917억원에서 1천427억원으로 줄었다.

 

대전청(430→290억원), 광주청(598→128억원), 대구청(1천102→192억원)도 건수는 적지만 액수로 볼 때 감소추세를 보였다.

 

지난해 불복환급액이 전년보다 늘어난 곳은 부산청과 인천청으로 나타났다. 부산청은 2021년 873억원에서 지난해 1천299억원으로 늘었다. 인천청 또한 같은 기간 539억원에서 1천331억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인천청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불복환급액이 매년 급증했다.

 

송언석 의원은 “지난 6년간 과오납 세금 환급금 규모가 36조원을 넘어섰다”며 “납세자들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세청은 과세행정 품질 제고를 위한 대책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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