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수입, 400조5천억원→341조4천억원 예상…오차율 14.8%

세계잉여금 등 여유재원 활용 차질없는 재정집행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올해 ‘세수펑크’ 규모가 59조1천억원으로 전망됐다. 60조원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예측됐지만 역대급 세수결손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2023년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올해 국세수입은 예산 400조5천억원 대비 59조1천억원 부족한 341조4천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작년 4/4분기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대내외 경제여건의 급격한 악화에 따른 기업의 영업이익 급감, 자산시장 위축이 국세수입 감소를 불러왔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즉 글로벌 경기둔화와 반도체 업황 침체에 따른 수출 부진으로 기업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하며 법인세 세수가 당초 예상을 크게 하회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양도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도 예상했던 것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법인세 25.4조, 소득세 17.7조, 부가세 9.3조↓

재추계 결과 법인세의 세수펑크 규모가 가장 컸다. 법인세는 올해 73조9천억원 걷힐 것으로 전망됐는데 예산(105조원) 대비 25조4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114조2천억원 들어올 것으로 보이는 소득세는 예산(131조9천억원)보다 17조7천억원, 부가가치세는 73조9천억원 걷힐 것으로 전망돼 예산(83조2천억원) 보다 9조3천억원 각각 부족할 것으로 집계됐다. 소득세 감소 예상분 17조7천억원은 양도세가 12조2천억원을 차지한다.

 

이에 따라 세수 오차율은 초과세수로 인해 2021년 17.8%, 2022년 13.3%를 나타냈는데 올해는 14.8%의 세수 결손 오차가 발생했다.

 

그러나 최근의 세수 오차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등 여러 주요국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라고 기재부는 밝혔다.

 

기재부는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은 2020년엔 코로나 충격에 따른 경기 침체로 예상보다 세수가 부족했던 반면 2021~2022년에는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며 대규모 초과세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세수 오차율은 미국이 15.3%, 일본 8.3% 수준이다.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 운영방식 개선…국제기구 기술적 자문도

세수 전망에 대한 정확도를 높이는 방안도 내놨다. 앞으로 정부는 경기, 법인이익, 자산관련 세수 등 변동성 확대에 따른 세수 전망 정확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우선 국내 전문가 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등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의 운영방식을 개선해 세목별 추계모형을 한층 더 발전시키고, 추계 방법과 결과에 대한 면밀한 검증⋅보완을 강화할 예정이다.

 

IMF⋅OECD 등 국제기구 전문가로부터 기술적 자문, 해외사례 검토 등을 통해 세수추계의 정확도 제고 방안을 강구하고, 세수추계 관련 전문기관 중 하나인 국회예산정책처와 협업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세계잉여금, 기금여유재원 활용해 대응

정부는 올해 세수 부족에도 불구하고 민생⋅경제활력 지원 등 재정사업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가용재원을 활용해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세계잉여금(일반회계 등 4조원 이내), 기금 여유재원(외평기금 등 24조원 내외) 등을 활용해 대응하고,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 통상적 불용도 고려해 관리할 예정이다.

 

관계법상 세수 감소에 연동해 줄어드는 지방교부세⋅금(23조원 내외)은 행안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재정안정화기금 등 지자체의 자체재원을 활용해 보전해 나갈 계획이다. 자체재원을 적극 활용해 재정집행을 원활하게 추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정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정부는 세수부족으로 인한 민생⋅거시경제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연말까지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 하에 지자체 재원보전에 만전을 기하고, 재정집행점검회의를 통해 집행상황을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수출 투자 소비 등 민간 부문의 활력 제고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