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전국세관장회의서 6대 분야 19개 추진과제 제시
고광효 관세청장 "수출회복 불씨 살리는데 총력 다할 것"
데이터·첨단기술 활용한 관세행정 혁신방향 토론도 열려
고광효 관세청장은 14일 2023년 하반기 전국세관장회의에서 수출·경제활력 제고대책을 발표하고 “수출 회복의 불씨를 살리고 하반기 경기 반등을 지원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세관에서 열린 이날 세관장회의에서 그간 관세청에서 발표한 수출·경제활성 대책들이 추진동력을 잃지 않도록 이행현황과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을 세관장들에게 주문했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작년 7월 국가첨단산업 지원방안을 시작으로 9월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 10월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2월 수출활력 제고 대책, 3월 디지털 관세 규제혁신 방안, 8월 통관물류 규제혁신 방안을 속속 발표했다.
고 청장은 회의에서 6대 분야 19개 과제로 구성된 ‘수출·경제활력 제고대책’을 발표하고 “석유 블렌딩 수출시장 개척 등 기업들의 현장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신규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수출·경제활력 제고대책 6대 분야는 △수출·물류 규제혁파 △해외 비관세장벽 해소 △디지털 기반 데이터·통관 인프라 구축 △외국인 관광 및 면세산업 활성화 △우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보호 △세정을 통한 안정적 성장기반 제공 등이다.
수출·물류 규제 혁파에는 고 관세청장이 강조한 석유 블렌딩 수출시장 개척 추진과제가 포함됐다. 외국 석유 중개업체에 판매된 국산 석유 제품을 종합보세구역에 반입·블렌딩 후 수출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방안이다.
이외에도 △수출지원형 복합물류보세창고 제도 신설 등 보세제도 규제 혁파 △국가첨단산업단지 등의 종합보세구역 지정 등국가 첨단산업 육성 지원 △전자상거래 간이수출 허용세관을 전국 세관으로 확대 등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 지원 △자유무역지역 반입후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 허용 등 자유무역협정 활용 제고 지원 △수출신고수리물품 적재시한 연장 등 수출관련 긴급 조치 등이 수출·물류 규제혁파 과제로 제시됐다.
해외 비과세장벽 해소를 위한 과제는 국가간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 확대 등 해외통관애로 해소와 함께 글로벌 관세협력 강화, 개도국 대상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보급 확산 등이 포함됐다.
디지털 기반 데이터·통관 인프라 구축 과제는 수출기업의 무역데이터 활용 지원과 전자통관시스템 전면 개편이, 외국인 관광 및 면세산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는 중국 단체관광 재개에 따른 입국·면세쇼핑 편의 제고 등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보호를 위해 K-브랜드 보호 강화, 반덤핑관세 회피 우회수입 단속, 첨단기술 해외유출 국경통제 강화, 수출산업 공급망리스크 관리 등이 추진되며, 세정을 통한 안정적 성장기반 제공을 위해 수출중소기업 대상 세정지원과 기업의 납세오류 및 추징 예방을 지원한다.
한편, 관세청은 이날 회의에서 ‘관세행정 디지털 혁신전략’을 주제로 데이터와 첨단기술을 활용한 관세행정 혁신 방향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대민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 ‘디지털 관세행정 설계’, ‘부처간 데이터 협업’, ‘스마트 업무환경 구축’ 등을 위한 전략이 논의됐다.
고 관세청장은 회의 말미에 “관세청이 글로벌 중추국가에 걸맞는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관세행정 전반에 디지털 전환을 이뤄야 한다”며 “일상적인 업무는 자동화되고,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에는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접목해 업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관세청의 디지털 혁신사례가 국제 관세행정의 표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외 관세당국과 협력을 확대하는 등 국제사회에 적극 공유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하반기 전국세관장회의에서 제시된 ‘수출·경제활력 제고대책’의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 청내 모든 자원을 활용해 추진동력을 확보할 계획으로, 디지털 혁신 등 관세행정의 미래 비전에 대한 논의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