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 소비세율 인상 이후 차익 노린 금 밀반출 횡행

까다로운 일본 입국 심사…관세당국은 '수수방관'

홍성국 의원 "우리 정부, 특단의 대책 직접 마련해야"

 

지난 5년간 밀반출을 시도하다 적발된 금괴가 1천300억원 어치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밀반출 금괴 97%는 일본행이었다. 일본 내 소비세율이 2014년 5%에서 2019년 10%까지 인상된 이후 차익을 노린 금 밀반출이 횡행한 것이 배경이다.

 

이에 일본 관세당국이 금제품 반입을 엄격히 심사하며 여행객의 불편이 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4일 관세청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금괴 밀반출 적발건수는 118건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1천290억원에 달했다.

 

밀반출 대상 국가는 ‘일본’이 97%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금액 비중으로는 99.99%에 달한다. 

 

대학생을 '꿀알바', '일본 무료여행'과 같은 미끼로 유혹해 여행객으로 위장, 금괴 운반책으로 이용하는 등 범행수법도 가지각색이다.  

 

국내공항 환승구역을 중개지로 이용한 밀반출 사건도 발생했다. 2018년 홍콩에서 매입한 2조원 상당의 금괴를 국내 공항을 경유해 일본으로 밀반출하다 적발된 ‘국내공항 환승구역 이용 금괴 밀반출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나 관세당국은 2018년 대규모 범행 사건을 적발한 이후에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올해 방일 여행객의 귀금속 착용까지 심사를 강화하며 금 밀반입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 관광에 나선 국민들의 불편 사례가 잇따르자 외교부는 일본 입국 시 금목걸이 등 고가 금제품 착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나섰다.

 

홍성국 의원은 “보다 못한 일본 관세당국이 나서서 한국인 여행객의 금괴 밀반입을 집중단속하고 있다”며 “금괴 밀반출을 뿌리 뽑을 특단의 대책을 우리 정부가 직접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실제 사건 발생횟수와 범행 규모는 관세당국의 적발 성과에 비해 훨씬 클 것으로 우려된다”며 “금 밀반출에 대해 관세당국이 너무 오래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된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