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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24.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9월9일 '세무사의 날' 선포…"정부와 함께 세무사법 혁신하겠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제도창설 62주년 기념식서 밝혀

'세무사제도 혁신 5대 아젠다와 비전' 제시

"민관합동 '세무사제도 선진화TF' 통해 세무사법 혁신"

"세정현장에서 세무사의 역할과 예우 확보"

 

홍보대사 하지원씨 "세무사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겠다" 

 

 

 

 

 

 

 

“세무사는 세무사법에 따라 공공성 높은 조세전문가로서 국가재정을 충족하고 국민의 권익을 지키는 사명을 부여받았다. 지속 가능한 세무사 제도를 위해 시대와 사회 변화에 걸맞고 국민 권익을 지켜낼 수 있는 세무사 제도로 혁신하고 선진화해야 한다.”

 

세무사제도 창설 제62주년 기념식이 8일 서초동 회관에서 개최된 가운데,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이 자리에서 ‘세무사제도 혁신 5대 아젠다와 비전’을 제시했다.

 

구 회장은 기념사에서 “성실한 납세를 충실하게 지원하는 세무사제도와 헌신적인 세무사 덕분에 우리나라 세제와 세정은 세계적인 모델이 됐지만, 정작 세무사제도는 지금 전방위적인 위협을 받고 있다”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세무플랫폼을 정조준했다.

 

그는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세무플랫폼 사업자는 본인이나 세무사도 아니면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직접 세무대리를 하는 것은 물론 타인의 개인정보와 과세정보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유린하고 있다”며 “더 심각한 것은 '최대환급' '최소세금' '간편절차' 등 자신의 편익을 위해 세법과 세무사법이 요구하는 고도의 전문성, 책임성은 물론 최소한의 정상적 검토절차도 없이 불성실 납세를 일삼고 조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세무사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변칙적 세무대리는 지난 62년간 세무사제도를 통해 힘겹게 쌓아온 성실납세 기반을 심각하게 무너뜨려 선량한 납세자와 성실납세 감독자인 정부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세무사제도를 더욱 공고하게 하고 1만6천 세무사의 사회적 역할과 법적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세무사제도 혁신 5대 아젠다와 비전'을 제시했다.

 

우선 세무사제도가 만들어진 9월9일을 '세무사의 날’로 선포했다. 3월3일 국세청 개청일을 기념한 '납세자의 날'이 세금의 중요성과 납세자의 역할을 되새기는 날인 것처럼 '세무사의 날'은 공공성 있는 조세전문가로서 세무사의 사회적 역할을 생각하고 각오를 다지는 시간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정부와 함께 세무사법의 혁신 및 선진화를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도 표명했다.

 

구 회장은 “궁극적으로 납세자와 정부를 위한 제도인 세무사법이 그간 잃어버린 세무대리의 근간을 회복하고 제대로 성실납세를 담보할 수 있도록 정부나 세무사회가 각자가 아니라 함께 민관합동 '세무사제도 선진화 TF'를 통해 세무사법을 바꿔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정당국과 함께 현장전문가 세무사의 역할과 위상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했다. “세무사제도를 기반으로 한 지금의 선진세정이기에 세정현장에서 세무사의 역할과 예우를 확보하고 세정에 대한 국민신뢰가 제대로 담보될 수 있도록 세정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세무사계 대혁신을 강조한 구 회장은 “'회원이 주인인 세무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세무사법에서 정한 법정단체로서 세무사회의 회규, 예산, 조직, 활동 등 회무에서 비뚤어지고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은 과감하게 도려내고 회원의 뜻과 이익, 세무사제도 발전의 구심점이 되는 자랑스런 세무사 공동체가 되겠다”며 강도 높은 대혁신을 예고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세무사를 유능하고 책임성 있는 '국민의 전문가'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시대 조세·회계에 머무르지 않고 경영관리전문가로서 세무사가 전문적인 분석과 판단, 효율적이고 수준 높은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세무사 직무종합플랫폼’을 구축해 세무사 사업현장을 혁신하고 세무사 제도를 공고히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축사에 나선 조용근 전 회장은 "사회에 나와서 석성장학회, 석성일만사랑회에 매진하다 보니 기적같은 일이 많이 생겼다. 최근 민주평통 운영위원으로 선발됐는데 세무사의 실상,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한다. 구재이 회장 등 집행부를 도와주기 위해 온몸을 던지겠다"고 말했다. 

 

백운찬 고문은 "구재이 회장에 대한 세무사계는 물론 납세자와 국민의 기대가 크다“며 ”우리나라의 독특한 세무사제도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변호사들과 회계사와의 독립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회계사의 업무 제한, 세무사의 업무 확대 등 업무조정을 통해 세무사제도가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세무사제도와 법령을 관리하고 있는 세제실과 국회와의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해야 한다. 앞으로 구재이 회장과 함께 제도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날 하지원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배우 하지원씨는 "한국세무사회는 국민이 살기 편하도록 세금제도를 잘 갖춰주고 억울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국민을 도와주는 것은 물론 마을세무사 활동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들었다"며 "앞으로 자랑스러운 한국세무사회 홍보대사로서 성실납세의 중요성과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훌륭한 일을 하는 세무사들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홍보대사로 위촉된 하지원씨는 앞으로 공공성 있는 조세전문가로서 사명을 다하고 불합리한 세금제도를 개선하는 등 다양한 대국민 활동에 나서고 있는 한국세무사회 홍보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이날 기념식은 역대 회장, 본회 임원, 전국 7개 지방세무사회장 등 150여명의 회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세무사제도 창설을 자축하는 내부행사로 치러졌다. 김영신 세무사 등  총 60명에 대해 공로상도 시상했다.  

 

세무사회는 제도 창설 62주년을 맞아 전국 1만6천 세무사의 재능기부로 이뤄지는 대국민 무료 세금상담을 4~8일까지 전국 세무사사무소에서 실시했다.

 

특히 올해는 추석을 맞아 ‘찾아가는 마을세무사’가 오는 18일 서울 동작구 남성사계시장에서 전통시장 출장 세무상담과 장보기 행사도 가질 예정이다.

 

또한 세무사회 사회공헌위원회는 이달 중에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을 돌보는 시설을 찾아 위로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대국민 사회공헌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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