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별 맞춤형 조세교육 제공 목표로 '함께하는 세심교실' 기획

세심교실의 길라잡이 마스코트 '세심이(꿀벌)' 개발·제작

교수⋅교사 등 전문가 11명, 6개월에 걸쳐 교재⋅교육과정 개발

초등학생 대상 참여형 조세교육 프로그램…세심도장, 세금왕게임

 

지역별·학교별 조세교육 편차 극복 위해 통합협의체 구성…체계적 지원

중·고교생 대상 토론형 교육프로그램, 직업계 고교생 대상 교육프로그램 개발

 

 

“대한민국 국민들이 성숙한 시민사회 일원으로 자라나고, 민주주의가 성숙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세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한다. 세금이 얼마나 중요하고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해 알고, 정부나 국회가 잘못 결정한 점을 비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 발전의 초석이다.”

 

지난 6일 원장실에서 만난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함께하는 세심교실' 개최배경을 묻는 질문에 체계적인 조세교육 필요성에 대해 힘줘 말했다.

 

“민주시민으로서 성장을 하고 국가의 주인으로서 국민들이 역할을 하려면 자기가 내는 세금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소신이다.

 

그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본적인 데서 (조세교육을) 접근해야 한다"며 "세금은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의 중요한 근간이나, 국민들의 조세관련 이해도는 여전히 높지 않은 상황이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는 조세제도 및 세수구조의 복잡성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지만, 국민들이 조세에 대해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국민 45% "각종 세금에 대해 잘 모른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올해 초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25~64세 성인 남녀 2천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인의 납세의식 조사’ 결과, 45%가 ‘각종 세금에 대해 잘 모르는 편(대체로 잘 모르는 편 41.6%, 전혀 모름 3.4%)’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20대의 경우 절반이 넘는 59.4%가 ‘각종 세금에 대해 잘 모르는 편(대체로 잘 모르는 편 53.4%, 전혀 모름 6%)’이라고 답했다.

 

김재진 원장은 국내 유일의 조세 관련 전문연구기관으로서 우수한 인적·연구자원을 적극 활용해국민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조세교육을 제공해 바람직한 납세의식을 함양해야 한다는 목표로  '함께 하는 세심교실' 을 기획했다.

 

지난 4월 전국 초등학교 5~6학년생 1천205명, 5~6학년 담임교사 200명을 대상으로 ‘초등 조세이해력 및 조세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초등학교 5~6학년 담임교사 중 62.5%가 ‘조세교육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해 청신호를 켰다.

 

또한 ‘학급 내 체험형 프로그램이 조세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다(88%)’는 응답 결과를 토대로 참여형이 초등학교 교육 현장에서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고 세심교실을 설계했다. 세심(稅心)은 조세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심다는 뜻이다.

 

세심교실의 길라잡이 마스코트 '세심이(꿀벌)'도 개발·제작했다. 벌이 꿀을 채취하면서 몸에 묻은 꽃가루와 포자를 널리 퍼뜨려 식물의 번식을 도와주는 것처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다양한 조세지식을 세심교실을 통해 국민들과 공유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이를 위해 올해 2월27일 사업 전담 조직인 조세지식공유팀을 신설해 약 6개월 간 초등학생 대상 세심교실의 교재 및 교육과정을 개발했다. 7명의 현직 초등교사와 1명의 교육학 교수, 박사급 연구인력 3명 등 총 11명의 전문 인력이 교재 집필에 참여해 교재의 전문성과 완성도를 높였다.

 

특히 초등학교 5~6학년생을 대상으로 교실 속 작은 정부를 세우고 학생들이 직접 소득 및 소비, 세금 납부활동 등에 참여하면서 학생수준에 맞춰 보다 쉽고 재미있게 조세의 필요성을 체득할 수 있도록 참여형 조세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세부 프로그램은 세금의 개념과 성실납세 중요성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하는데 무게를 뒀다. ▷우리 반 국가(세심나라) 만들기 ▷세금의 필요성 알아보기 ▷세심회의로 첫 세금을 정하다 ▷세법 정하기 ▷세금, 어디에 쓰일까 ▷물건을 쓸 때도 세금을 내요 ▷회사도 세금을 낸다고? ▷집을 살 때, 갖고 있을 때 내는 세금 ▷세금을 안 내려 한다고? ▷한해동안 쓴 세금을 결산해요 ▷안녕! 진짜 세금 내는 세상! 등 11차시로 짜였다.

 

학생들이 세금의 필요성을 직접 느끼고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교실 상황속 세금 관련 문제상황을 만화로 미리 보고, 다양한 세금이 존재하는 이유를 스스로 탐구하고 생각을 정리하는 함께 해보기 및 세심교실 활동으로 이뤄진다.

 

 

세심교실 제목판, 세법전, 세심도장, 세심기입장 등 세심교실 활동을 위해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는 등 활동키트를 제공해 교사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도 신경 썼다. 

 

그림 카드로 제작한 '세금사용놀이', 부루 마블 게임의 진행방식을 차용해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개념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안한 '세금왕게임' 등 놀이형 교구도 제공해 분야별 지출에 대한 내용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학생들의 직업관리, 소득명세와 세금 납부내역 조회, 세금관리(수입 및 지출 현황), 세심교실 활동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 사고팔기 기능 등을 지원하는 반응형 웹 페이지도 개발해 현장교육에 활용할 예정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내년까지 초등학생 대상 세심교실 도입 학급을 총 100개 학급으로 늘릴 계획이다.  추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토론형 조세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한편, 직업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조세교육 프로그램 개발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특히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조세교육의 지역별·학교별 편차를 극복하기 위해 유관기관을 포함한 통합협의체를 구성, 체계적인 조세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이와 함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세지식 공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국세청과 교육 시너지 효과를 위한 협업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