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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28. (월)

내국세

전자세금계산서 진짜? 가짜? QR코드 스캔으로 쉽게 판별한다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출력시 QR코드 생성으로 진위 여부 간편조회 가능

제3자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 알림 서비스도 시작…부정사례 방지 

 

전자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가 궁금하다면 앞으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출력한 후 하단에 생성된 QR코드를 스캔하는 것만으로도 실제 발행 여부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심사 증빙을 위해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에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후 수정·취소한 경우에도 앞으로는 수정 발급사실 알림서비스를 통해 세금계산서의 수정 및 취소 여부를 즉시 알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5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조회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거래 당사자 간 거래를 증명하는 자료로, 국가기관·금융기관 등 제3자가 거래 당사자로부터 입찰 또는 대출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로 제출받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종전까지는 제3자가 거래 당사자로부터 제출받은 전자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홈택스·손택스를 통한 발급사실 조회시 ‘24자리 승인번호’,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 ‘공급받는자 등록번호’, ‘공급가액’, ‘작성일자’ 등 5가지 정보를 수기로 입력해야 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번거로움을 개선하기 위해 5일부터 ‘간편조회 서비스’를 도입해 거래당사자가 제3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기 위해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출력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하단에 QR코드가 자동 생성되도록 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간편조회 서비스 절차

 

이에 따라 제3자가 전자세금계산서의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 후 손택스로 이동해 로그인을 하면 기존에 수기로 입력하던 5가지 정보가 자동 입력되는 등 간편하게 발급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 알림 서비스도 새롭게 제공된다.

 

기존에는 제3자가 거래당사자로부터 심사 등에 필요한 증빙자료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았으나, 이후 거래당사자가 해당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 및 취소한 경우 이같은 사실을 알기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거래 당사자가 당초 증빙자료로 제3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한 후, 다시금 이를 수정·취소하는 등의 부정사례도 일부 발생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받은 제3자가 홈택스·손택스에서 발급사실을 확인한 후 ‘수정 발급사실 알림’을 신청하고,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당사자가 동의하면, 수정 발급사실을 제3자에게 이메일로 제공한다.

 

□ 제3자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 알림 서비스 절차

 

알림 서비스는 거래 당사자가 동의한 날로부터 1년 내, 신청한 전자세금계산서의 수정발급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제3자에게 이메일로 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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