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관계부처 합동 비상경제장관회의서 통관물류 규제혁신 방안 발표

"보세창고 관련 특허‧보관 규제 대폭 완화"

"해상특송 통관시설, 연말까지 인천항⋅군산항에 신설"

"야간‧공휴일에도 세관 사전신고 없이 긴급 반출 허용"

 

 

고광효 관세청장은 물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입·환적·보세제도 등 통관물류 전 과정에 걸쳐 규제를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 관세청장은 9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신발 속 돌멩이’ 같은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는 등 기업이 직접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통관물류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물류 경쟁력 강화 및 첨단산업 수출 지원을 위한 통관물류 규제혁신 방안’은 통관·물류를 관할하는 관세청이 주무 부처로, 관세청은 지난 몇 달에 걸쳐 수출입 물류·전자상거래 등 물류 업계뿐만 아니라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현장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했다.

 

고 관세청장은 수입화물의 보관에만 머물렀던 보세창고 기능을 확대해 수출·환적 등 글로벌 물류기지가 활용될 수 있도록 특허·보관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을 예고했으며,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물류작업도 폭넓게 완화할 것도 시사했다.

 

특히 연간 1억건에 달하는 해외직구 물품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통관되도록 권역별 전자상거래 통관인프라 구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고 관세청장은 “해상특송 통관시설을 연말까지 인천항과 군산항에 신설하겠다”며 “부산·인천·광양·당진 등 지역별로 특화된 물류산업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가첨단산업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첨단산업 분야 수출과정에서 약 90% 이상 활용하고 있는 보세공장 제도의 규제 혁신도 예고했다.

 

고 관세청장은 “반도체 등 첨단기업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번거로운 세관절차와 규제를 과감히 줄이겠다”, “24시간 365일 생산라인을 쉼 없이 가동하는 첨단기업의 보세공장 공정에 맞춰, 야간·공휴일에도 세관에 사전신고 없이 보세공장에서 제품을 긴급히 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약속했다.

 

물류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발맞춰 통관물류의 디지털 고도화 추진 방안도 밝혔다.

 

고 관세청장은 “60만기업, 2천만 국민이 24시간 365일 이용하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전자상거래 무역급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과 기업에게 안전하고 효율적인 통관물류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올해 5월부터 오는 2025년 5월까지 2년간 총 93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통관물류·징수·무역통계·인터넷 포털 등 37개 전자통관시스템 인프라 전면 교체를 발표했다.

 

고 관세청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앞으로도 관세청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마음으로 50개 지역 세관을 통해 산업현장과 소통하겠다”며 “통관물류 규제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향후 추가과제도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