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억원→올해 6월 273억원 증가

이용우 의원 "채권 회수계획 종합 점검해야"

부동산경기 침체로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올해 1~6월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규모도 273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이는 작년 61억원보다 4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7일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1억원(28건)이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규모는 올해 6월 273억원(124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이는 2020년 7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출시된 이래 최대 규모다.

또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올해 6월말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관련해 334억원을 대위변제했으나, 회수액은 45억원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용우 의원은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규모가 늘어나는 만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채권 회수 계획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