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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7.23. (화)

관세

관세청, 최초로 국가첨단기술 해외유출 적발…6천600억 피해 막아

국가첨단기술 '도금량 제어장비 기술' 도용해 수출한 업체 적발

기술유출 범죄 전담수사팀 설치 후 최초 성과

윤태식 관세청장 "우리나라 선도기술 해외 유출 없도록 수사역량 집중"

 

 

(주)포스코가 3년간의 연구개발 끝에 국가첨단기술로 지정된 도금량 제어장비 기술을 도용·제작한 에어나이프를 수출 시도한 일당이 인천세관에 검거됐다.

 

인천세관에 적발된 일당 5명은 국가첨단기술을 도용해 제작한 에어나이프 4대를 타국에 수출한데 이어 다시금 3대를 수출하려다 인천세관 기술유출 범죄 수사팀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31일 국정원에서 입수한 정보를 활용해 국가첨단기술인 강판 도금량 제어장비(에어나이프 Air-Knife) 기술을 도용한 후 관련 장비를 제작해 수출한 업체 대표 등 5명을 특허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5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에어나이프는 용융 알루미늄이나 아연을 도금한 강판에 가스를 분사해 도금량을 정밀하게 조절하는 장비로, 도금강판의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설비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주범인 A씨는 (주)포스코 협력업체 ㄱ사에서 해외 마케팅 담당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하고 ㄴ사를 설립했으며, ㄱ사에서 에어나이프 도면 제작자로 같이 근무하던 B씨를 영입한 후 포스코의 특허기술을 도용한 에어나이프 4대를 제작해 2020~2021년까지 해외에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B씨가 ㄴ사에서 퇴사해 에어나이프를 제작할 수 없게 되자, A씨는 포스코 특허 등록 에어나이프 개발자인 C씨를 부사장으로 채용한 후 일부 구조만 변경한 에어나이프 3대를 다시 제작해 수출을 시도하다 인천세관 기술유출 범죄 수사팀에 적발됐다.

 

인천세관 수사팀은 지난해 9월경 국정원으로부터 국내기업의 특허기술을 도용해 제작된 에어나이프가 해외로 수출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즉시 조사에 착수했으며, ㄴ사가 지난해 11월 수출하기 위해 신고한 에어나이프 3대(시가 23억원)를 선적 전에 검사해 압수했다.

 

 

인천세관 수사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수출 당시에는 물품명을 ‘에어나이프 시스템’이라고 세관에 수출 신고했으나, 향후 특허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자 2021년 수출 시에는 ‘코팅장비’로 물품명을 위장해 신고하는 등 용의주도한 모습을 보였다.

 

또한 지난해 11월 수출하려던 에어나이프가 세관 검사에 지정되자, 세관의 수사를 예상하고 회사 내 자료저장장치를 폐기하거나 제작도면 파일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

 

인천세관 수사팀은 ㈜포스코 직원들의 협조로 특허침해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혐의업체 본사와 공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혐의자들의 PC, 노트북, 스마트폰 등에서 도면 등 관련 자료를 추출함으로써 핵심 증거를 확보했다.

 

인천세관이 지난해 11월 압수한 에어나이프 3대가 수출됐을 경우 해외 철강사는 5년간 최대 6천6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을 것으로 추산되는 등 해외 경쟁업체의 부당이득을 사전 차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지난해 7월 기술유출 범죄 전담 수사팀을 설치해 피해신고센터를 운영 중으로, 이번 에어나이프 사건은 최초의 첨단기술 해외유출 적발 사례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최근 글로벌 패권경쟁의 핵심요소인 첨단기술에 대한 주도권 쟁탈전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해 수출입 단계에서의 단속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선도기술 분야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조선, 철강 분야 등에서 국가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세청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국정원, 특허청 등 관계기관과도 공조를 강화함으로써 기술유출 범죄에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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