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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6.10. (월)

내국세

반도체 대기업 세금감면 '5년간 13조원'…"세수부족 더욱 심각"

'K칩스법' 15% 공제 적용시 연간 감면액 2조1천507억원 

장혜영 "감면 혜택 대기업 누리고, 고통은 서민이"

기재부 "5년간 13조원은 과다 추정"

 

이른바 ‘K칩스법’으로 5년간 13조원의 세금이 삼성과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감면되고, 내년에만 반도체 통합투자세액 감면액이 4조4천억원이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2일 장혜영 의원(정의당)실은 기획재정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부터 반도체 통합투자세액공제 이른바 ‘K칩스법’으로 5년간 13조원의 세금이 삼성과 하이닉스 중심으로 감면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세법개정에 따른 5년간 전체 법인세 감면 추정액 27조4천억원의 47.4%에 달하는 수준이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는 2021년 통과돼 지난해부터 시행됐지만, 기재부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늦게 개정하는 바람에 한 번도 세액공제가 실행된 적이 없다. 따라서 원래 6%였던 공제율이 지난 세법개정으로 8%가 되고 소위 ‘K칩스법’으로 15%까지 확대됐지만 세금감면을 받은 기업은 없었던 것이다.

 

 

장혜영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은 지난해 9월부터 최초 기술심의를 접수해 12월21일 처음으로 심의했다. 지난해 9월까지 신청한 기술건수는 총 10건으로 이 중 8건이 반도체, 두 건이 이차전지 기술로 나타났다.

 

신청금액의 대부분이 반도체 투자액으로, 전체 투자액 16조7천960억원 중 99.6%인 16조7천274억원이 반도체 투자다.

 

이를 기반으로 15%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연간 감면액은 2조1천507억원에 이르고, 여기에 내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설비투자 증가분 감면추정액 2조2천800억원을 합산해 5년 감면액을 추정하면 13조333억원에 달한다는 게 장 의원실 분석이다. 한시적용 분을 배제하면 감면액은 10조7천533억원이다.

 

K칩스법에 따른 추가적인 감면액만 따로 산정해 보면 매년 1조36억원으로 5년간 추가감면액은 7조2천982억원으로 추정됐다. 내년 설비투자 증가분 감면 한시적용 분을 배제하면 5조182억원이 추가감면액이다.

 

장 의원실은 기재부는 기업 비밀을 이유로 삼성과 하이닉스의 구체적 국가전략기술 투자액을 제공하지 않았으나 기본적으로 공개되고 있는 설비투자 규모나 기술적 수준을 고려할 때 공제금액 대부분이 삼성과 하이닉스의 투자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현금이 많은 기업들에 어차피 매년 해야 하는 설비투자에 대한 막대한 혜택을 몰아준 것”이라며 “5년간 40조원이 넘어선 법인세 감면은 세수부족 문제를 장기적으로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감면의 혜택은 대기업과 대주주, 고소득 노동자가 누리지만 세수부족의 고통은 서민 증세와 복지축소의 형태로 국민들이 나눠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세액공제 규모 ‘5년간 13조원’은 과다 추정됐다는 입장이다. 올 3월까지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국가전략기술로 인정된 대부분이 작년 이전 투자 건으로, 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은 15%(2023년 이후 적용)가 아닌 6%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 금년 한해 도입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일반 및 신성장·원천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기본공제율 상향(2~6%p 인상)과 추가공제율 상향(3→10%),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추가공제율 상향(4→10%)으로 구성되는데, 임시투자세액공제 상당 부분이 일반 및 신성장·원천기술 시설투자에 집중돼 있어 임투공제 전체 세수감소분 2조3천억원을 합산해 추정된 ‘반도체 대기업 5년간 13조원’은 과도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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