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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3. (토)

내국세

국세청, 외국계기업 임직원 스톡옵션 전수 점검한다

프로운동선수, 다주택 중과 회피 등 외국인 조세회피 종합 점검

국제거래 사각지대 해소 위해 검증 전면 개편 추진 

대표적 불공정거래 '역외탈세' 정조준…해외투자 가장한 법인자금 유출 조사 집중

관세청과 체결한 '역외탈세 관련 혐의정보 교환' MOU로 정보수집 확대

 

 

국세청이 국제거래를 이용한 세금탈루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검증 업무를 전면 개편하는 등 한층 강화된 검증 툴(Tool)을 마련한다. 

 

특히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로 지목되는 역외탈세가 중견기업까지 확산되고 새로운 유형의 역외탈세 수법마저 출현하고 있는 등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정보수집 및 유관기관 협력 강화와 함께 연중 상시로 역외탈세 세무조사를 진행한다.

 

국세청이 지난 19일 공개한 올해 업무추진계획에 따르면, 국제거래를 이용한 세금 탈루 역외탈세 등에 대해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검증계획과 세무조사 행정력을 동원할 계획이다.

 

우선 국제거래를 이용한 세금탈루에 대한 전면 검증을 통해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으로, 실효적인 검증을 위해 10월까지 국제거래 신고내용 검증 업무를 개편한다.

 

이에 따르면 기존의 관행적인 신고검증을 개편해 실효성 없는 검증은 폐지하고, 일선세무서 업무부담을 고려해 실효성 낮은 검증의 과세자료화 및 조사 참고자료 등재 전환 등 유사 검증 통합으로 개편한다.

 

국제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별·업종별 국제 세원 동향을 실시간 파악하는 등 신종 탈루 유형 발굴 노력을 가속화한다. 검증 업무 프로세스도 개선해 무혐의 납세자 선정 방지를 위한 대상자 선정 정밀화 및 검증 시달시 상세 매뉴얼 배포로 검증의 효과성도 제고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의 올해 국제거래 주요 검증 계획에 따르면, 외국인 체납, 기술자 특례 부당 적용, 프로운동선수, 다주택 중과 회피 등 외국인의 조세회피에 대한 종합 점검을 진행한다.

 

또한 외국법인간 사업구조 개편 과정에서 내국법인 주식을 저가 양도해 이익 분여 및 조세조약을 남용한 신종 조세회피 유형도 검증 대상에 포함되며, 고액 스톡옵션 수취 이후 국내에 성실신고하지 않는 외국계 기업 임직원 소득에 대한 전수점검 및 신고 안내를 진행한다.

 

이외에도 BEPS(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Action 2(혼성불일치 해소), Action 3(이자 비용 공제 제한)을 바탕으로 신규 도입된 법령에 근거해 다국적기업의 이자 비용 조세회피 행위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국세청은 작년과 재작년에 국제거래 신고내용 검증을 통해 한해 평균 약 300억원 넘게 세금을 추징했으며, 올해 검증업무를 개편·강화함에 따라 추징실적 또한 2년치 평균 실적을 넘어설 전망이다.

 

한편, 대표적인 불공정 탈세로 지목되는 역외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정보수집 및 국제 공조 강화에 이어 조사행정력 또한 집중한다.

 

최근 들어 역외탈세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더욱 지능화·은밀화하고 있으며, 중견기업으로까지 역외탈세 행위가 확산되는 가운데, 역외신탁·가상자산·고가동산을 이용한 새로운 유형의 역외탈세도 출현하고 있다.

 

국세청은 공정 경쟁을 훼손하고 국부를 부당 유출하는 역외탈세 근절은 국정목표인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실현을 위한 중요한 과제인 만큼 정보수집과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엄정한 세무조사를 통해 공격적인 조세회피와 지능적 역외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보 수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세청은 세수 효과가 큰 양자회의, 다자간 국제공조를 통한 금융정보 및 가상자산 정보 자동교환 등 효과적인 국제공조 네트워크 구축에 나선다.

 

국내에서는 관세청과 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역외탈세 정보를 적극 수집할 계획으로, 최근 관세청과 체결한 ‘역외탈세 관련 혐의정보 교환’ MOU를 적극 활용해 역외탈세 혐의 정보 수집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올해 역외탈세 세무조사는 △해외투자를 가장한 법인자금 유출 △무형자산을 이용한 소득 부당 이전 △인위적 사업구조 개편을 통한 조세회피 등에 집중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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