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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6.24. (월)

관세

관세청, 조사·감시업무 최우선 순위 '마약 저지'에 방점

전국 세관 마약조사관 회의서 중점 추진대책 점검

국제우편·특송화물·항공여행자·일반화물 등 밀수경로별 통관검사 강화

국제우편 동시구현 판독시스템, 엑스레이 동시구현 시스템 등 구축

반입경로·시기별 불시단속 이어 전국단위 특별단속으로 풍선효과 방지

 

관세청 조사·감시업무의 최우선 순위가 마약과 총기류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위해물품 차단으로 전환된다.

 

이를 위해 마약의 반입 경로별·시기별 불시 특별단속이 실시되고, 모든 경로 및 전국 단위 특별단속도 병행하는 등 풍선효과 발생을 사전에 방지한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18일 오전 10시 서울세관에서 마약의 주요 밀수 경로를 관할하는 전국 7개 세관 27명의 마약조사관(국·과장급) 등이 참석하는 ‘전국세관 마약조사관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올해 1~4월까지 마약밀수 적발 동향·특징을 분석하는 한편, 그간의 종합대책 주요 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중점 추진대책을 논의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하루 평균 2건, 1.8kg, 필로폰 투약기준으로 6만여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마약밀수 시도가 적발되고 있다”고 최근의 마약 밀수입 실태를 환기한 뒤, “국경단계에서 놓치면 국내 유통단계에서는 10배 20배의 노력으로도 적발이 어렵기에 국경을 책임지는 관세청의 역할이 매우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윤 관세청장은 국경단계에서 마약밀수 근절을 위해 마약·총기 등 국민안전 위해물품 차단을 관세청 조사·감시 분야 최우선 순위로 설정하고, 마약 적발의 핵심요소인 정보·조직인력·장비 등 3개 분야에서 관세청 역량을 극대화하는 한편, 검·경·해경·군 당국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장비를 상호공유하고 공조수사 등 긴밀한 협력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윤 관세청장은 회의 말미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마약조사관 모두가 무한 책임감을 가지고, 파부침주(破斧沈舟)의 정신으로 마약과의 전쟁에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2월2일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통관검사 강화 △단속 인프라 확충 △국내외 공조 활성화 △수사역량 제고 등 4대 분야 12개 추진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선 12개 추진과제의 점검과 함께, 총 37개의 세부과제 가운데 19개 추진과제를 추진완료한데 이어, 나머지 과제도 대부분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마약밀수를 척결하기 위해 향후 중점 추진대책도 제시해 주요 밀수경로별 통관검사를 강화하는 방안이 발표됐다.

 

이에 따르면, 국제우편과 특송화물 정보분석팀을 운영하고,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등 불법물품 반입 차단을 위해 이달 26일 우정사업본부와 MOU를 체결하며, 국제우편 엑스레이 검사 시 영상정보와 국제우편물 정보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국제우편 동시구현 판독시스템’을 올 하반기에 도입한다.

 

특송화물을 통한 마약밀수입을 저지하기 위해선 전자상거래 플랫폼업체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활용한 우범화물 사전 선별시스템 구축 및 인천항 해상특송물류센터가 올 하반기에 신설된다.

 

항공여행자를 통한 마약밀수에 대응하기 위해 우범국 발(發) 항공기에 대해서는 일제검사를 확대하고, 마약은닉 의심 여행자에 대한 신변검색 대폭 강화 및 해외여행객 집중 시기에 특별단속이 시행된다.

 

관세청은 우범여행자 선별정보와 해당 여행자 기탁수화물의 엑스레이 영상정보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엑스레이 동시구현 시스템을 오는 7월부터 시험 운영하며, 해상화물 및 이사화물 마약검사 강화를 위해 인천항 통합검사장을 올 하반기에 신축하고 이사화물 검사장도 증축 중이다.

 

국내외 공조도 한층 강화해, 한·태국 간 제2차 마약밀수 합동단속(작전명 사이렌2)을 실시하고 올 하반기엔 유럽·동남아 지역 주요국과의 합동단속도 신규로 추진한다.

 

또한 국내 밀수된 마약 대부분의 출발지역인 아세안 및 아시아·태평약지역 관세당국과 다자간 합동단속을 올 하반기에 착수하며, 글로벌 마약 공급망 차단 및 국제공조 활성화를 위해 관세청 마약 정보관의 해외 현지 파견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국내 관련기관이 보유 중인 마약관련 우범정보 공유 활성화를 추진하고, 해경·군 당국 등과 관세청이 보유한 마약탐지견·마약적발 및 분석장비 등의 공유도 활성화된다.

 

마약단속 인프라 확충 노력도 배가해 전국세관의 마약 전담 조직 및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라만분광기·이온스캐너 등 고성능 마약 탐지장비 도입을 확대하고, 올 하반기에 국내 최초로 인천공항에 ‘마약 분석 포렌식 센터’가 구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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