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즉시 시행 위한 사전준비 개시

위원회도 구성…대상 심의기준 마련 계획

세무사, 학계 등 전문가 30명 내외 운영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통과 즉시 시행을 위해 9일 ‘전세사기피해지원 준비단’을 발족한다.

준비단은 3개 팀 약 20여명 규모로 구성돼 한시 운영된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특별법이 통과되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정규조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공백 없는 지원정책 시행을 위해 사전준비를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사전 준비는 실태조사를 통한 피해자 대상 선정,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등이다.

우선 정책지원의 기초자료인 실태조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조사 매뉴얼도 마련할 계획이다.

합리적인 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도 꾸린다. 전세사기피해 심의 기준도 사전 준비할 예정이다. 지원위원회는 법률전문가, 학계, 감평사, 변호사, 세무사 등 주택임대차 관련 전문가 30명 내외로 구성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 통과 전이라도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조속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