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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31. (금)

복잡한 세법, 쉽고 깊게 알려면 이 책을 펼쳐라

이상준 공인회계사 '통으로 읽는 세법' 개정판 발간

 

“매년 정부의 세법 개정이 있는데, 각 세목에 대해 읽기 쉬우면서도 전문적으로 풀어쓴 세법 책을 찾기 힘든 상황에서 아주 반가운 소식이다.”

 

경영학박사이자 37년 경력의 현직 공인회계사가 복잡하고 어려운 세법을 쉽고 체계적으로 설명한 세법해설서를 펴냈다.

 

이상준 공인회계사가 쓴 ‘통으로 읽는 세법(부동산 세금+α’에 대한 체계적 이해)’으로, 2023년 개정판이다.

 

이 책은 다른 세법 책과 달리 폭 넓은 독자층을 아우른다. 일반인은 물론이고 조세전문가·회사 실무자·세무공무원 그리고 회계사·세무사 수험생을 타깃으로 했다.

 

다양한 독자층의 눈높이에 맞춰 해설서를 펴내는 것은 까다롭다. 쉽고도 깊게 풀어 쓴다는 서로 상반된 조건을 충족하기 힘든 까닭이다. 특히 종류도 많고 복잡한 세법을 풀어 쓰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 저자의 40년 가까운 탄탄한 세법 내공이 빛나는 이유다.

 

저자 이상준 공인회계사는 ‘숲을 본 다음에 나무를 본다’는 명제 아래 세법을 가급적 쉽고 체계적으로 해설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이 책을 썼다.  

 

일반인은 세금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부터 깊이 있는 내용까지 접할 수 있도록 했고, 전문가를 위해 세목별로 실무에서 꼭 짚어야 할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이를 위해 도표 등을 통해 큰 틀을 파악하도록 하고 중요한 항목은 전문가 수준까지 확장해 심층 해설했다. 단순하게 법조문·유권해석·판례 등을 나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핵심요지를 강조하고 관련 근거도 병기해 이해하기 쉽다. 2019년부터 새로 적용된 부분은 컬러 표시로 강조했다.

 

국세와 지방세의 공통적인 분야는 함께 해설해 이해도를 높였다. 각 세목에서도 관련되는 국세나 지방세의 내용이 함께 나와 있어 큰 틀을 빨리 파악할 수 있게 했다.
 

구성만이 아니다. 내용이 묵직하다.

 

종합소득세와 퇴직소득세, 양도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핵심, 상속세 및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국세와 지방세를 2023년 최신 규정에 맞춰 해설했다.  

 

특히 실무상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 인접 세법의 조문과 유권해석, 판례, 사례까지 알차게 실은 점이 돋보인다. △양도소득세 중과세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상속에 대한 민법규정의 체계적 해설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가업승계와 가업상속 분야 △종합부동산세(국세)와 토지분 재산세(지방세) 등 최근 화두이면서 복잡한 세금 이슈에 대해 비중 있게 다뤘다.

 

최근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디지털세, 비영리법인 및 종중 등과 관련된 세금, 공익법인 관련 세금 등도 체계적으로 해설하면서 중요한 보도자료를 함께 실어 흥미를 더했다. 

 

취득세도 비중 있게 실었다. 세금 부담이 큰 취득세는 중요성과 달리 제대로 이해하기 만만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특히 취득세를 체계적으로 해설한 책은 드물다. 저자는 “복잡한 취득세 규정을 논리적으로 해설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주물과 종물의 과세문제 △계약해제에 따른 납세의무(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조건부거래 포함) △재건축·재개발 등 주택조합의 납세의무 △명의신탁 및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과세문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조정지역 내 주택 취득세 중과세(8%·12%→ 4%·6% 개정) △과밀억제권역 내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설치 및 공장 신·증설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구 취득세분 3배 중과세) △대도시 내 법인의 설립·지점 등 설치·전입 및 공장 신·증설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구 등록세분 3배 중과세) △사치성 재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구 취득세분 5배 중과세) 등을 알기 쉽게 풀어냈다.

 

이밖에 연중 수시로 개정되는 세법 내용을 반영한 수정 PDF 파일을 e-mail로 제공해 주는 점도 이 책의 특징이다. 

 

이상준 공인회계사는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86년부터 37년째 공인회계사로 활동하고 있다. 2008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한울회계법인 제2대 대표이사를 3연임(9년)했을 정도로 회계업계에서 역량을 인정받았다. 

 

창원지역 공인회계사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창원대(대학원) 경영학과 겸임교수로 활약하고 있다. 저서로 ‘문학·역사·철학자의 여행법’, ‘교육을 해부한다:대안교육에서 미국유학까지’, ‘아!대한민국:들불은 피어오르며 운다’, ‘햇빛에 가려진 달빛의 역사’ 등이 있다.

 

[이상준 공인회계사 프로필]

▶1962년 ▶마산 ▶연세대 경영학과 ▶창원대 경영학 박사 ▶공인회계사(1986년) ▶한울회계법인 대표이사(2008~2017)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심의위원(2016~2019년) ▶KBS창원방송총국 시청자위원장(2017년) ▶창원지역공인회계사회장 ▶통합창원시 바둑협회 초대회장 ▶대한적십자사 경남지부 상임위원(2012~2021년) ▶(재)경남미래교육재단⋅창원지방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마산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회⋅경남오페라단 감사(現) ▶창원대 대학원 경영학과 겸임교수(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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