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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내국세

납세자 혼란 막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조세불복기관

조세심판원 주도로 국세청·감사원 참여하는 정책협의회 발족
심판·심사결정 일관성 확보로 혼란 미연 방지
분기별 결정례 상호교환·연 1회 협의회 정례 개최

 

 

심사·심판청구를 담당하는 조세심판원, 국세청, 감사원 등이 참여하는 정책협의회가 최초로 발족됐다.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조세불복제도인 심사·심판청구는 조세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납세자가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제도다.

 

심사·심판청구제도는 납세자의 재산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하는 국세청과 감사원은 물론, 심판청구제도를 운영하는 조세심판원 등이 동일·유사사례에 대해 간혹 서로 다른 결정을 내린 탓에 납세자들의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조세심판원을 비롯한 국세청과 감사원 등 조세불복제도를 운영 중인 이들 3개 기관은 이같은 혼란을 최소화하고 납세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17일 역대 최초로 한자리에 모여 정책협의회를 발족했다.

 

이날 첫 열린 조세불복기관 정책협의회에서는 황정훈 조세심판원장, 이상국 감사원 국민감사본부장, 김태호 국세청 차장 등이 참석해 신속하고 공정한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세 기관은 동일·유사 심사·심판청구 사건의 납세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분기별로 주요 결정례를 상호교환하고,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도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이번에 발족한 조세불복기관 정책협의회를 연 1회 이상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등 공동의 관심사항 등도 논의하기로 약속했다.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은 “납세자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을 뗐다”고 이날 발족한 정책협의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협의회를 통해 심판·심사결정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등 납세자에게 발생할지도 모를 불필요한 혼선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며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해 각 기관이 기울이고 있는 노력을 공유하고 우수한 점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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