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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7.21. (일)

세무 · 회계 · 관세사

27대 관세사회장 후보들 "미래먹거리, 업역 수호, 본회 혁신" 한목소리

기호1번 권용현 후보 "글로벌 통상환경 대응 '정보플랫폼' 역할 수행"

기호2번 정임표 후보 "대형 전자상거래 통관 참여 확대로 신규 일자리 확보"

기호3번 피재기 후보 "통관취급법인 폐지·포워더 리베이트 근절"

기호4번 박병진 후보 "관세사 직무범위에 '무역컨설팅' 추가"

기호5번 정재열 후보 "수수료 하한선 포함하는 보수료 법제화 추진"

 

 

한국관세사회 제27대 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의 선거 공약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심의·확정된데 이어, 선거공보물이 15일 전후 전국 관세사들에게 발송됐다. 

 

선관위가 전국 회원들에게 보낸 선거공보물에 따르면, 출사표를 던진 각 후보들은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고 기존 관세사의 업무영역을 수호·확장하겠다는 각오와 방안을 제시한데 이어, 본회 운영에 대한 혁신에 나설 것을 밝히고 있다.

 

기호1번 권용현 후보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부응하는 젊고 역동적인 조직 구현’을 공약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정부·유관기관·국제관세사회연맹 등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대외 환경 변화와 관세·무역에 대한 정보플랫폼 역할 수행을 제시했다.

 

시장 신규 개척을 위해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과 유통을 법제화하고 자가통관기업 등에 대한 ‘관세사 확인제도’를 도입할 것을 공약했으며, 업무영역 수호를 위해 물류회사의 통관시장 교란 및 HS분류 오류의 가산세 부담 등 회원 불이익·불공정 문제를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권 후보는 또한 회원과 직접 소통하는 ‘열린 관세사회’로 탈바꿈할 것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도움콜’, ‘도움톡’으로 현장의 소리를 청취하고, 주요 이사회 안건은 유튜브로 생중계하는 등 투명한 본회 운영을 공약했다.

 

관세사 위상 제고·브랜드 가치를 위해 우수관세사를 발굴해 ‘국가인재 DB’에 등록하고, 청년 관세사 창업 지원과 함께 지금의 보수교육을 ‘실전 중심의 전문가 프로그램’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후보는 이와 함께 관세청·기획재정부와의 발전된 관계 구축에도 나서 본회내 ‘컨택트 포인트(Contact point)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회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등한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기호2번 정임표 후보는 ‘회원이 주인되는 관세사회 구현’을 공약 앞머리에 제시하며, 본회 운영방식에 일대 혁신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후보는 부회장 전원과 윤리위원장으로 구성된 혁신위원회를 발족하고, 본회 연구실을 ‘관세사 위상 혁신실’로 개편해 먹고 사는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고 제시했다. 상근임원 성과급제를 도입해 안식년처럼 보내도 월급이 나오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과업 수행체제로 바꾸겠다고도 했다.

 

또한 본회 운영 과정에서 신속한 회원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모바일 투표제를 도입하고, 선출직과 상근임원에 대한 회원소환제를 도입하는 등 책임있고 공정한 업무 시스템 정착을 약속했다.

 

미래먹거리 발굴을 위해 대형 전자상거래 통관에 더 많은 관세사가 참여토록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새로운 소득원 발굴을 위해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등 중요 관세행정 민원처리시 관세사 의견을 필수화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정신고기한 내 관세사 자율심사제 도입, 관세사 표준보수료 법제화, 원산지증명서 신청대리권 관세사 직무화, 원산지확인서 관세사 대리신청 세관장발급제도 법제화, 관세사 AEO제도 법규준수만으로 허용, 수출물품 장치장소 착오신고 처벌 완화, 통관취급법인제도 폐지 등 10대 정책과제 발굴·추진을 공약했다.

 

기호3번 피재기 후보는 ‘희망 가득한 관세사회’를 제시해 관세사 위상 제고와 먹거리 확보를 위한 로드맵 마련에 나설 것을 공약했다.

 

피 후보는 이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컨설팅과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통해 관세사의 역할과 제도를 재정립하고, 본회 내 위원회 구성 시 세관경력자와 시험 출신을 5:5로 균등 배분하는 한편, 회원과의 만남을 정례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관세청 등 관계기관, 관세학회, 무역학회 등 산·관·학으로 구성된 관세발전연구회를 발족하고, 연 2회 세미나를 개최해 각종 미래정책 대안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통관 보수료를 법제화하기 위해 대(對)국회 활동을 강화하는 등 입법노력과 함께 레드오션으로 전락한 통관업무에서 탈피해 컨설팅 업무를 확대하고 외국환거래법과 대외무역법 위반의 경우에도 관세사가 조력할 수 있도록 업무영역을 넓혀 나갈 것도 제시했다.

 

그는 업무영역을 수호하기 위해 통관취급법인을 폐지하고, 포워더의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관세사와 화주가 직접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함께 기존 5명에서 3명으로도 관세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지방관세사회가 독립된 법인으로 대내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는 한편, 관세사회관 재건축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호4번 박병진 후보는 ‘상생하는 미래지향적 관세사상 정립’을 내걸고, 본회 위원회 등에 일반시험·여성관세사를 50% 이상 참여토록 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또한 이사회의 신속결정 방안과 의사결정에 회원 수를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별·세대별·출신별 융합을 위한 연 1회 관세사 융합 워크숍 개최, 본회 내 정보수집·애로 해결팀을 구성해 출혈경쟁이나 외부세력의 개입 등을 파악해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또한 회원 편의를 위해 품목분류·관세평가·FTA관련 연구조직을 신설하고, 위험관리 전산프로그램을 개발·배포하는 한편, 관세사 보수요율 및 기준의 대안 마련과 함께 회원들의 회비인하를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먹거리 창출을 위해 관세사 직무범위에 ‘무역컨설팅’을 추가하고, 대외무역법령상 국내생산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업무를 관세사가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심사 과정에서 세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세사가 심사 후 보고하면 확정력을 갖는 방안을 마련할 것도 공약했다.

 

박 후보는 관세사 업무영역 침탈에 대해서는 단호한 방어와 입법추진 의지를 밝혔다. 변호사·행정사 등의 관세심판청구에 대해 진입 시도를 차단하고, 관세법 등과 관련한 소송 수행도 관세사가 할 수 있도록 세무사회 등 자격사단체와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호5번 정재열 후보는 ‘신규 먹거리 창출을 위한 제도 개선’을 공약 첫 순위로 내걸었다. 이를 위해 관세사 보수료에 대한 법제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시했다. 그는 수수료 하한선을 포함하는 보수료 법제화와 국회에 계류 중인 원가 이하 수수료 덤핑을 규제하는 관세사법 개정법률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업무 분야별 보수료를 세분화하고, 외국환거래법상 외환 등 신고 및 세관 외환검사 등의 대리업무, 대외무역법의 수출입공고·통합공고 상의 소관기관 신고, 대외무역법의 원산지증명 및 확인업무, 세관조사에 대한 대리 등을 관세사 직무범위에 포함하기 위한 관세사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후보는 또한 포워딩의 리베이트 요구, 통관취급법인의 타인화물 통관 등을 근절하고, 품목분류 사전회신 등 관세사회 위임범위 또한 확대할 것을 공약했다.

 

소규모·영세관세사 지원을 위해 관세사회 옴브즈만 지원단 운영과 포워딩의 관세사를 대상으로 하는 세금계산서 발급 제한, 소규모 무역업체를 대상으로 성실신고 사후확인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정 후보는 본회 혁신 방안으로 관세사 권익 확대를 위한 ‘관세미래발전 연구소’ 설립 및 본회 내 9개 위원회 통합을 제시했으며, 전자투표제 도입 및 전국 지부별 공청회 개최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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