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9. (금)

관세

RCEP 발효 1년, 최대 수혜품목은 '배터리 원재료’

RCEP 활용 수출 33억달러…수입 56억달러

최대 활용 교역국은 일본…수출실적 67% 차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지난해 2월 본격 발효된 가운데, 우리나라 수출입기업은 일본과의 교역에서 RCEP를 가장 많이 활용 중으로, 최대 수혜품목은 배터리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1일 RCEP 발효 1년차를 맞아 활용 실적을 분석한 결과, 발효 11개월(2022년 2월~12월)간 RCEP를 활용한 수출은 33억달러, 수입은 56억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다만 관세청은 수출은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실적만을 기준으로 한 수치인 만큼, 실제 수출실적은 더 클 것으로 추정했다.

 

RCEP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아세안 10개국, 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한 세계 최대이자 한국과 일본이 첫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으로, RCEP에 참여한 15개국 가운데 미얀마와 필리핀 등 2개국만 현재까지 미발효 중이다.

 

RCEP은 한·아세안FTA, 한·중FTA 등 기존 양자 FTA에 비해 원재료 및 완제품의 특혜 적용범위가 15개 회원국으로 확대되고 통일된 원산지규정이 적용되며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이 가능해 기업의 협정활용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다.

 

이날 관세청이 발표한 RCEP 활용실적에 따르면, 수출의 경우 일본(67.3%), 중국(27.7%), 태국(2.4%) 등 상위 3개 국가에 대한 활용 실적이 97.4%로 대부분을 점유했다. 수입 역시 일본(48.3%), 중국(38.7%), 태국(11.5%) 등 상위 3개 국가에 대한 활용 실적이 98.5%를 차지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의 첫 자유무역협정인 RCEP의 특성상 對일본 무역을 중심으로 국내 수출입기업의 RCEP 활용률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CEP 품목별 활용현황을 살펴보면, 주요 수출 수혜품목은 리튬화합물(7억5천만달러), 황산니켈(1억4천만달러) 등 배터리 제조용 화학원료와 프로필렌중합체(1억4천만달러) 등 플라스틱 소재다.

 

수입품목은 배터리 원료인 산화리튬·수산화리튬(15억9천만달러)을 비롯, 기타 석유조제품(7억5천만달러) 등이 RCEP을 활용해 수입되고 있다.

 

일본과의 수출입실적으로 좁혀보면, 주요 수출품목은 배터리 원료인 황산니켈(1억4천만달러)과 프로필렌 중합체(1억4천만달러)  등 플라스틱 소재로 나타났다. 주요 수출품목은 고무 원료(자일렌, 2억5천만달러) 및 기타 석유조제품(1억9천만달러) 등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은 다른 국가와의 RCEP 활용률이 낮은 데는 한·아세안 FTA 등 기존에 체결된 양자 FTA를 활용하는 기업이 많고, RCEP은 발효된지 얼마 되지 않은 데다 아직까지 미발효 중인 국가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관세청은 RCEP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무역협회와 코트라 등 유관기관과 협종해 RCEP 이점을 적극 홍보할 계획으로, 1대 1 수출컨설팅을 종전 250회에서 270회로 늘리고 실무자 온라인 콘텐츠도 6개 과정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배너